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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산출판사 2015 1. 신제도주의 경제학과 시장실패
2. 거래비용
3. 외부성 문제의 해법
1) 정부규제
2) 배상책임 규칙(Liability Rule)
3) 피구 조세(Pigou Tax 또는 Pigovian Taxes)
4. 코스 정리의 함의
5. 재산권적 해법
참고문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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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법학회지 제24권1호, 2002.4.
정종휴, "시스템계약론②", 정보산업 제77호, 1998.9.
정진명, "인터넷을 통한 거래의 계약법적 문제", 비교사법 제6권1호, 1999.6.
, "전자화폐의 법적 문제", 인터넷법률 제4호, 법무부, 2001.1.
조재국·송태민·김은주·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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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제도경제학의 연구를 경제학의 다른 연구들로부터 구분 짓는 특징은 완벽한 재산권과 완전한 계약의 가정을 현실적인 것으로 바꾸어 놓은 연구에 주력하는 데 있다. 그리고 이것이 신제도경제학의 특징을 ‘거래비용’, ‘계약’, ‘재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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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제도론의 거래비용접근에 대한 고찰, 1999
박종민, 정책과 제도의 문화적 분석, 서울: 박영사, 2002
유철규, 제도주의, 진보의 경제학인가 보수의 경제학인가, 1996
이민창, 합리적 선택 제도주의의 정책학적 함의, 2002
정용덕, 신제도주의 연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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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제도주의 경제학」, 선학사, 1999
송현호, 「신제도이론」, 민음사, 1999
김일중, 「규제와 재산권」, 한국경제연구원, 1995 Ⅰ. 신제도학파 경제학
1. 신제도학파경제학의 선구자
2. 신제도학파 경제학의 이론
Ⅱ. 코즈 정리
1. 외부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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