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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제
<수정신고>
1. 수정신고
2. 수정신고요건
3. 수정신고절차 및 추가자진납부
4.수정신고의 효력
<가산세의 감면>
1. 가산세의 감면
2. 가산세의 감면신청 및 승인
3. 직권에 의한 가산세 감면
<세무조정>
<소득처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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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지서를 받은 날(「법인세법」에 따라 법인이 신고함으로써 소득금액이 변동된 경우에는 그 법인의 법인세 신고기일)이 속하는 달의 다음다음 달 말일까지 추가신고납부하여야 하며, 이 경우 기한내 신고납부한 것으로 보며, 가산세는 징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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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산세 배제
Ⅴ. 중소기업경영안정지원과 특별조치법
1. 제1조
2. 제2조
3. 제3조
4. 제4조
5. 제5조
6. 제6조
7. 제7조
8. 제7조의2
9. 제7조의3
10. 제8조
11. 제8조의2
12. 제8조의3
13. 제8조의4
14. 제8조의5
15. 제8조의6
16. 제8조의7
17. 제9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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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산세 있음
②미등록가산세율 : 1%
①세금계산서 관련 가산세 없음
②미등록가산세율 : 0.5%
납부의무 면제제도
없음
과세기간 공급대가 1,200만원 미만인자는 납부의무 면제
포 기 제 도
없음
있음
신용카드매출카드 등 발행공제
발행금액 ×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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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면)세액
6. 세액공제
7. 가산세
8. 법인세 최저한세
9. 중간 예납
10. 원천징수
11. 과세표준의 신고
12. 자진납부세액의 분납
13. 물납
14. 결손금 소급공제에 의한 환급
15. 감면 분 추가납부 세액
16. 법인세에 대한 부가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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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면
산림청장은 다음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대체산림자원조성비를 감면할 수 있다.
①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공용공공용의 목적으로 산지전용을 하는 경우
② 대통령령이 정하는 중요 산업시설을 설치하기 위하여 산지전용을 하는 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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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면만 이루어지고 있음
- 그러나 민자유치제도의 효과를 극대화하기 위해서는 계속비 제도 2년이상 예산을 한꺼번에 확보하여 계약을 체결하는 방식
를 활용한 예산편성을 통해 명시적이고 지속적인 예산지원이 뒷받침되어야 함.
Ⅳ. 결 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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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면규제법에 의하여 산업합리화대상으로 지정된 기업이 그 산업합리화기준에 따라 매매하는 경우 3. 정부의 허가·인가·승인 등이나 문서에 의한 지도·권고에 따라 매매하는 경우 4. 안정조작 또는 시장조성을 위하여 매매하는 경우 5. 주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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승인시점에서 예정지구 지정단계로 변경
- 현금ㆍ채권 외 토지로 보상하는 근거 신설
- 채권 보상에 대한 양도소득세 15% 감면시한 3년 연장
(2) 1.31 부동산대책 (1.31)
ㆍ 장기임대주택 공급 확대
- 2017년까지 총 260만 가구 장기임대주택 추가공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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