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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산세를 부과한다고 해서 조세범처벌법상의 처벌을 면제하는 것은 아니므로 가산세 부과와 조세범처벌법상의 처벌(벌과금 등)은 각각 병과 할 수 있는 별개의 사항으로 해석하여야 한다.
인지세 경정조사는 인지세법 제8조의2 및 제11조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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면제
1. 개요
2. 지원대상
3. 지원내용
1) 부가가치세
2) 법인세
3) 소득세
4) 납기연장
5) 징수유예
6) 체납처분 유예
7) 납세담보 완화
Ⅶ. 창업기업 세금(조세, 세무)의 소득세
1. 소득세란
2. 소득세 신고 납부는
Ⅷ. 결론
참고문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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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산세를 면제하고, 신고기한 내에 신고·납부의무를 이행하면 오히려 산출세액의 100분의 3에 상당하는 금액을 그 산출세액에서 공제한다(부칙 3).
4) 물납 및 분납
관할세무서장은 종합부동산세로 납부하여야 할 세액이 1천만원을 초과하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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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산세 및 세액심사를 면제했던 것을 보정 후에도 세액심사를 할 수 있도록 해 부족세액을 추징하도록 했다. 다만 가산세 면제는 그대로 유지하기로 했다.
Ⅲ. 결론
관세철폐를 지향하는 FTA 시대를 맞아 관세업무보다는 원산지심사를 강화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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면제
- 기장상 오류나 미비점이 다소 있더라도 장부대로 인정
- 결손이 발생한 경우 향후 5년간 이월하여 공제
- 부가가치세 매입매출장 작성의무를 면제
소득세 신고와 납부
소득세를 신고 납부해야 할 사람은 다음과 같습니다.
■소득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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