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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법의 의의
요건으로서의 범죄와 효과로서의 형벌
법조문체계: 총칙과 각칙
행위형법과 행위자형법 형법의 의의
형법의 규범적 성격
형법의 기능
형벌제도의 변천
형벌이론
죄형법정주의
파생원칙
죄형법정주의의 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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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법의 규범적 성격
가설적 규범(cf. 도덕규범, 종교규범은 명령적 규범, 단언적 규범)
의사결정규범(의사결정에 대한 평가규범)
(행위규범이면서 이에 대한) 재판규범
형법의 기능
규제적 기능
보호적 기능
1.법익보호기능
행위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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규범적 성격
형법은 규범이다. 규범이란 존재;存在(sein) 과 구별되는 당위;當爲(Sollen)을 말함.
(법칙) (규범)
(1)가설적 규범
형법은 일정한 범죄행위를 조건으로 하여 이에 대한 법률효과를 규정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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규범과학으로서의 경영학
규범이라는 말에는 여러가지 의미가 있으나 칸트철학에 의하면 적어도 다음과 같은 두가지 종류가 있다.
① 주어진 목적에 대한 수단에 관한 명령인 가설적 규범이며
② 목적 그 자체를 문제로 하는 무조건적 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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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설적 모형에 관한 연구\" {율동조용각송수기념논총} 동덕여자대학,
1984. pp.209-231.
_____, \"자아계발 프로그램의 효율성에 관한 실험연구\", {학생생활연구} 청주 : 충북대학교
학생생활연구소, 1984). pp.73-89.
이계학(외), {선진국민자세 생활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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