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법의 의의

목차

형법의 의의

형법의 규범적 성격

형법의 기능

형벌제도의 변천

형벌이론

죄형법정주의

파생원칙

죄형법정주의의 실질적 내용

본문내용

형법의 의의
요건으로서의 범죄와 효과로서의 형벌
법조문체계: 총칙과 각칙
행위형법과 행위자형법

키워드

형법의의의,   가설적규범,   도덕적규범,   종교적규범,   의사결정규범,   행위반가치,   결과반가치,   사회보호기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