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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법상 폭행개념을 4가지(혹은 그 이상의) 범주로 나누는 통설·판례의 견해와 달리, 필자는 단일한 폭행개념이 적용되어야 한다고 본다.
_ ③ 최광의의 폭행개념은 독일·일본의 관련규정에 대한 해석론을 그대로 차용하고 있는데, 그와 다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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높은 원인을 차지해 형법의 형벌을 통한 위하적 혹은 교육적 방식은 전혀 효과를 나타내지 못할것으로 판단된다. 1. 형법의 의의
2. 형법의 기능
3. 현대 형사사법의 문제점
4. 앞으로 형사사법의 방향
5. 사형제도
6. 살인범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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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야 한다라는 입장을 말을 한다.
(3) 보호주의
- 어느 곳에서든 누구에게든 행해진 범죄이든지간에 자국의 정해진 형법에 의할 경우에는 가벌적인 행위이게 되면 자국의 정해진 형법을 적용을 한다라는 입장을 말을 한다.
3) 인적 적용범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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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법의 의의
요건으로서의 범죄와 효과로서의 형벌
법조문체계: 총칙과 각칙
행위형법과 행위자형법 형법의 의의
형법의 규범적 성격
형법의 기능
형벌제도의 변천
형벌이론
죄형법정주의
파생원칙
죄형법정주의의 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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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 제325조)에 해당하므로 무죄판결을 하여야 한다는 이논구성의 여지가 있다.
_ 그러나 한시법의 유효기간이 경과한 경우는 「범죄 후 법영의 개폐로 인하여 형이 폐지된 경우」에 해당하므로주33) 형사소송법 제326조 4호에 의하[142] 여 면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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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4. 착수미수와 실행미수의 구별(객관적 성립요건)
5. 공범과 중지미수
Ⅳ. 장애미수와 불능미수의 구별
1. 불능미수와 불능범의 의의
2. 형법 제27조의 법적성격
3. 불능미수의 성립요건
4. 결과발생의 불가능
5. 위험성
Ⅴ. 결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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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의
2. 부작위의 행위성
3. 작위와 부작위의 구별
Ⅱ. 부작위범의 구조
1. 진정부작위범과 부진정부작위범
구별의 기준
2. 부작위범의 구성요건
(1)객관적 구성요건
(2)주관적 구성요건
Ⅲ. 부진정부작위범의 구성요건
1. 부작위의 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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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의와 역사적 배경
(1) 의의
(2) 역사적 배경
2. 보호법익
3. 구성요건
(1) 주체
(2) 행위
(3) 주관적 구성요건
4. 친고죄
(1) 고소의 조건
(2) 간통의 종용(慫慂)과 유서(宥恕)
5. 간통죄의 형사처리절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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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장 서론
제2장 뇌물범죄
1.뇌물범죄 의의와 보호법익
2.뇌물의 개념
1)형법상의 뇌물죄
2)특정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3장 뇌물범죄의 원인
1.뇌물범죄의 원인
1)개인적측면
2)사회구조적 측면
3)사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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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법이 헌법상의 무죄추정의 원칙을 반영한 독자적인 규정을 둔 취지에 따라 상해의 동시범의 경우에도 제19조를 적용시켜야 할 것이다. 이 때 부득이 과실행위의 처벌의 흠결을 피하기 위해서 제263조를 적용한다면 나름 의의를 가질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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