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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 제325조)에 해당하므로 무죄판결을 하여야 한다는 이논구성의 여지가 있다.
_ 그러나 한시법의 유효기간이 경과한 경우는 「범죄 후 법영의 개폐로 인하여 형이 폐지된 경우」에 해당하므로주33) 형사소송법 제326조 4호에 의하[142] 여 면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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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에 의한 유효기간을 직간접적으로 정하거나 임시협의법만을 인정하거나 92년 형법개정법 제2조 제2항에서처럼 일반조항을 정하는 방안도 검토해야 한다.
4. 참고문헌
1) 법제논단, 한시법에 관한 소고, 김대희
2) [네이버 지식백과] 한시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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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과 보충규범의 변경· 폐지
1)백지형법의 의의
2)보충규범의 개폐와 법률의 변경
①소극설(전면적 처벌설)
②적극설(다수설)
③절충설(판례; 동기설)
3)보충규범의 개폐와 한시법
4)백지형법과 추급효에 관한 판례의 정리
①공산품품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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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이념의 변경으로 볼 수도 있다. 그러나 판례는 대부분의 법률의 변경을 사실관계의 변경으로 인한 것이라고 해석하고 있다. 이는 형법 제1조 2, 3항을 거의 무의미하게 만드는 결과가 된다. Ⅰ 사건의 개요
Ⅱ 쟁점사항
1. 한시법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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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금지의 원칙
10. 형법불소급(소급효금지의 원칙)의 원칙
11. 명확성의 원칙
12. 절대적 부정기형금지의 원칙
13. 유추해석금지의 원칙
14. 적정성의 원칙
15. 형벌의 시간적 효력
16. 행위시법(구법)주의
17. 재판시법(신법)주의
18. 한시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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