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규범이론의 근본문제, 1989
이영미, 규범류를 통해 본 조선조 가정의 경제생활에 관한 일고찰, 소비생활연구, 제7호, 1991
이초식·피세진, 가치·규범·의사결정의 논리연구, 철학 제14집, 1980
임홍빈, 한국어 사전에서의 규범성, 1998
황산덕, 법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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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법의 규범적 성격
가설적 규범(cf. 도덕규범, 종교규범은 명령적 규범, 단언적 규범)
의사결정규범(의사결정에 대한 평가규범)
(행위규범이면서 이에 대한) 재판규범
형법의 기능
규제적 기능
보호적 기능
1.법익보호기능
행위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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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법의 의의
요건으로서의 범죄와 효과로서의 형벌
법조문체계: 총칙과 각칙
행위형법과 행위자형법 형법의 의의
형법의 규범적 성격
형법의 기능
형벌제도의 변천
형벌이론
죄형법정주의
파생원칙
죄형법정주의의 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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규범을 제시하는 기능을 발휘한다. 한편 일반 국민을 형법 규범을 기준으로 하여 그 의사를 결정하고 행동하여야 하므로 형법은 의사결정규범 내지 행위규범으로서의 작용을 하게 된다. 종래 형법의 수명자(受命者)가 일반국민인가 또는 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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규범
② 행위규범성과 재판규범성
- 행위규범: 일반국민에게 일정한 행위를 금지 또는 명령함으로써 행위규범을 제시
- 재판규범: 형법은 법관의 사법활동을 규제하는 재판규범으로서의 성격도 가짐
(3) 평가규범성과 의사결정규범성
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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