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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옥대장)발급받아 확인.
4) 미등기, 무허가의 주택을 임차하는 경우 실소유자를 찾아내어 주택의 세부내용을 파악할 것. 서론
본론
1. 주택임대차보호법
1) 주택임대인의 대항력
2) 주택임차인의 우선변제권
3) 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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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대차계약서 1통
3. 갑 제3호증 통고서 1통
4. 소장부본 1통
5. 송달료납부서 1통
년 월 일
위 원 고
지방법원 귀중
6. 고발장 서식
고 발 장
고 발 인 : 이 도 령
○○시 ○○구 ○○동 ○
피고발인 : 김 일 병
○○시 ○○구 ○○동 ○
위 고발인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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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대차계약서상 명시 의무, 권리금이 기재된 상가임대차 계약서의 세무서 신고 의무화 등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 개정 문제와 차선책으로 중개대상 영역에 영업권이나 임차권, 권리금 계약을 포함시키고 위반시 과태료를 부과하는 방법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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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 같은 점을 생각할 수 있다. 첫째, 주민등록표에 보증금란을 신설하여 주민등록 전입시 그 금액을 기재하는 것, 둘째 관인임대차계약서만 사용하여 임대차계약을 체결하고 공인중개사가 서명날인하게 하는 것, 셋째 임대인과 임차인의 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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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대차계약서상의 원상회복조항의 악용을 막기 위한 문제점을 해결하기 위해 임차인이 지불한 필요비·유익비 즉 비용상환청구권을 강행규정화 함으로써 임차인이 비용상환청구권을 통하여 권리금 상당액을 포함하고 있는 시설투자금을 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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