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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격득실(被保險者資格得失)의 확인(確認)
피보험자자격취득 및 상실은 보험자의 확인에 의하여 효력을 발생한
다. 피보험자나 피보험자이었던 자는 확인을 청구할 수 있다. Ⅰ. 피보험자(被保險者)
Ⅱ. 피보험자(被保險者)의 권리(權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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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 날에 피부양자 자격취득을 한 것으로 본다.
4대보험의 자격상실
자격상실신고서의 제출
원칙
가입자의 사망, 퇴직, 국적상실 등으로 인해 가입자 자격을 상실한 경우 가족관계증명서, 사망진단서, 의료급 여증 등을 첨부하여 국민연금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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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입자자격을 취득한 자로서 종전의 제6조 단서 및 제7조의 규정에 의하여 표준보수월액이결정된 자와 종전의 제10조의 규정에 으하여 표준소득월액이 결정된 자의 경우에는부칙 제2조의 표에 의하여 표준보수월액 또는 표준소득월액을 결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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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입자자격취득신고서
를 작성하시고
고용,산재 보험의 경우에는 '보험료 보고서'를 추가로 작성하셔야 합니다.
이 세가지 서식을 작성하시고 사업자등록증 사본을 첨부하셔서 사업장관할 근로복지공단으로 보내시면 가입이 이루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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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입자자격취득신고서
를 작성하시고
고용,산재 보험의 경우에는 '보험료 보고서'를 추가로 작성하셔야 합니다.
이 세가지 서식을 작성하시고 사업자등록증 사본을 첨부하셔서 사업장관할 근로복지공단으로 보내시면 가입이 이루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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