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끼고 바라보는 것은 현재 이혼추세에 대해 불공정한 처세라고 본다. 이혼은 자랑도 아니지만, 수치도 아니기 때문이다. 1. 가족법
2. 가족법의 개정 경위와 의의
3. 이혼
4. 사례로 보는 이혼
5. 이혼 현상과 그에 대한 생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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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제점
3. 아동복지의 문제점
Ⅵ. 우리나라 아동복지정책의 실태와 문제점
1. 한국아동복지정책의 실태
2. 한국아동복지정책의 문제점
Ⅶ. 외국 아동복지정책의 실태
Ⅷ. 아동복지의 실천방법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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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 등을 바꾸어야 할 것이다. 또한 개정된 가족법은 이혼 시 재산분할청구권을 인정하고 있어 가사노동의 가치를 인정하고 있으나 분할인정 정도, 재산범위와 협력 정도, 분할액수를 정하는 문제들이 법원에 일임되어 있다. 개정가정법이 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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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정기본법을 제정함으로써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에서 모든 가정들이 가족문제에 대하여 사전에 예방하여 건강한 가정을 이룰 수 있도록 가정 단위로 서비스가 지원될뿐더러 혼인과 출산의 중요성, 가족의 가치, 가정의례 등 가족이 가지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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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성평등에 대한 가족은 기대하기 힘들다. 정부와 각지자체는 건강가정법 실행을 위한 체계를 더욱 신속하게 개정, 실행할 수 있는 체계를 갖추어야 할 것이다.
참고문헌
윤홍식, 2004, 건강가정기본법 제정경과, 쟁점, 한계에 대한 검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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