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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정폭력사건의 형사처리절차
① 신고와 고소
누구든지 가정폭력범죄를 알게 된 때에는 이를 수사기관에 신고할 수 있다. 교육기관, 의료기관, 상담기관, 보호시설, 복지시설의 장이나 종사자는 가정폭력을 알게 되면 정당한 사유가 없는 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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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정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해설
1) 입법취지
2) 가정폭력 범죄의 의의
3) 가정폭력범죄에 대한 수사
① 고소의 특례
② 출동경찰관의 응급조치
③ 임시조치의 신청
④ 검사의 가정보호사건의 처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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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정보호사건을 조사, 심리함에 있어서는 의학, 심리학, 사회학, 사회복지학 기타 전문적인 지식을 활용하여 행위자, 피해자, 기타 가정 구성원의 성행, 경력, 가정상황과 가정폭력범죄의 동기, 원인 및 실태 등을 밝혀서 이 법의 목적을 달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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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의 25.5%를 가정보호사건 의견으로 송치했다(경찰청,2004).
검찰을 1999년 9월1일부터 전국 검찰청에 ‘가정폭력전담검사제’를 실시해 가정폭력 피해신고를 받고 사건을 접수 처리하고 있으며 2000년 2월 17일에는 가정폭력범죄 수사에 여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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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호시설로 인도한다.
3) 긴급치료가 필요한 피해자는 의료기관으로 인도한다.
4) 폭력이 다시 발생할 때는 임시조치를 신청할 수 있다.(단, 현행범은 그 자리에서 연행할 수 있다.)
3. 경찰은 사건을 검사에게 보낸다.
4. 검사는 가정폭력범죄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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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정폭력사건처리를 살펴보면 다음 과 같다. 경찰은 진행 중인 가정폭력범죄에 대하여 신고를 받은 즉시 현장에 출 동하여 폭력행위의 제지 및 범죄수사, 피해자의 동의가 있는 경우 피해자의 가정폭력 관련 상담소 또는 보호시설 인도, 긴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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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정폭력처벌법은 '보호처분'의 선택이 지나치게 강조되는 경향 때문에 가정폭력의 범죄성에 대응하는 적절한 법적 대응을 저해하고 있다고 한다. 실제로 경찰과 검찰이 각기 수사지침 등을 통해 가정폭력으로 접수된 사건들은 가급적 가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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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정폭력 범죄는 형법을 통하여 일반 폭력사건과 같이 전통적인 형사사건으로 다루어 질 수 도 있고, 가정폭력방지법을 통하여 가정보호사건으로 처리될 수도 있게 되어있다. 현행의 이원적 처벌구조가 다양한 이해와 요구를 지닌 가정폭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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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정폭력의 발생원인
3. 가정폭력의 실태
Ⅱ.가정폭력의 법적 절차 및 대응
1‘가정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이란?
2. 가정폭력 개념 규정
3. ‘가정폭력 범죄’
4. 가정폭력 사건의 절차
5. 가정폭력방지및피해자보호등에관한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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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정폭력행위자"라 함은 가정폭력범죄를 범한 자 및 가정구성원 인 공범(이하 "행위자"라 한다)을 말한다.
4. "피해자"라 함은 가정폭력범죄로 인하여 직접적으로 피해를 입은 자를 말한다.
5. "가정보호사건"이라 함은 가정폭력범죄로 인하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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