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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가정폭력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2. 가정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미국의 가정폭력에 대한 조치 및 처벌
가정폭력 사례에 대한 조원들의 견해
1).폭력을 가하는 아버지를 살해한 여중생
2). < 조원의 견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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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법률 제5조 및 제10조의 규정에 의한 지원시설
및 성매매피해상담소의 장이나 그 종사자
- 모ㆍ부자 복지법 제8조 및 제19조의 규정에 의한 모ㆍ부자복지상담소의 상담원 및
모ㆍ부자복지시설의 종사자
- 가정폭력방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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폭력 관련 업무가 여성부로 이관됨에 따라 여성폭력방지 종합정책을 수립 개입하여 활성화되고 있다. 여성폭력에 대한 국가의 개입은 1994년“성폭력범죄의 처벌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법률”이 제정되고 1997년 “가정폭력범죄의 처벌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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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 법률 :
- 성매배피해지원시설(일반지원시설, 청소년지원시설, 외국인여성지원시설), 자활지원센터 등
성폭력범죄의 처벌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법률 :
- 성폭력피해상담소, 성폭력피해자보호시설 등
가정폭력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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및 가해자클럽을 통한 치료 등으로 개인의 인식능력을 개발하도록 한다.
5. 처벌
가정폭력의 처벌에 대하여 『가정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및『가정폭력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에서 규정하고 있다. 가정내의 문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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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호시설
2. 성매매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제1항에 따른 일반지원시설 및 청소년지원시설
3. 성폭력범죄의 처벌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25조의 규정에 의한 성폭력피해자보호시설
4. 가정폭력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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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정기능이 급격히 약화되는 것은 물론이고 가정폭력이 큰 사회문제로 되어 더 이상 가정내에서는 해결하기 어려운 경우가 적지 않게 되었습니다.
지난해에는『가정폭력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법률』을 제정함으로써 가정폭력에 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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폭력범죄자의 인권과 여성폭력에 대한 인식과 행동개선 및 재발방지를 효과적으로 도모하기 위해서는 이러한 보호처분의 적용을 확대해야 할 필요가 있다.
4) 배상명령제도의 도입
현행 가정보호사건에만 인정되고 있는 배상명령제도를 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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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호법익
Ⅲ. 위험사회의 형법(Strafrecht der Risikogesellschaft)에 대한 논의들
1. 위험형법의 등장과 구체적 모델
2. 위험형법에 대한 부정론
3. 위험형법 논의의 검토 및 제안
Ⅳ. 위험사회에 있어 형법의 개입요건
1. 과학기술적 위험과 형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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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호관찰은 범죄자에 대한 사회내에서의 사후 행태감독을 통한 재범방지와 상담·원호를 통한 사회복귀 촉진에 중점을 두는 반면, 사회봉사명령은 무보수 근로를 통한 배상과 속죄 및 적극적인 처벌 효과에 중점을 둠
·의의
- 적극적인 범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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