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많은 한국아동학대예방협회에서 좋은 대안들을 제시하여 아동복지를 한차원 발전시키는 계기가 마련되는 한해가 되기를 기대합니다.
감사합니다.
1998년 2월
1 문제의 제기
2 음란 개념의 문제점
3 성표현물의 세분화
4 결 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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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표현물을 둘러싼 문제점”,
『형사정책연구 소식』 통권 제39호, 1997년 1·2월호.
김영환/이경재
『음란물의 법적 규제와 대책에 관한 연구』
(서울: 한국 형사정책연구원, 1992). Ⅰ.여는글
Ⅱ.본론
1. 성적 본능과 이에 대한 법의 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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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표현물에 대한 단순한 규제에서 도출할 것이 아니라,성적 표현물의 부정적인 효과를 감소시키는 방안을 지속적으로 탐구하는 적실성있는 노력을 통하여 찾아야 한다.더욱이 강간과 같은 성폭력을 조장하는 문화적 토양이나 여성적대적 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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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표현물을 둘러싼 문제점 - 이 경 재(선임연구원, 법학박사)
2.
76- 11%C6%F7%BD%BA%C6%AE3.html
(제 13주 육체, 성, 포르노그래피)
3.http://www.kic.re.kr/search/data/2001/01-09.txt
(성표현물의 음란성 판단기준에 관한 연구 - 독일 및 일본에서의 논의를 중심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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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표현물이나 음란물에 대하여는 국가나 정부 차원에서 그 지침과 정책을 결정하여 시행하는 것이 중요하다는 점이다.
앞서 언급한 바와 같이 性은 사회질서의 일부로 편입되어 정착될 때 그 부정적인 문제점들이 최소화 될 수 있다. 우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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