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많은 한국아동학대예방협회에서 좋은 대안들을 제시하여 아동복지를 한차원 발전시키는 계기가 마련되는 한해가 되기를 기대합니다.
감사합니다.
1998년 2월
1 문제의 제기
2 음란 개념의 문제점
3 성표현물의 세분화
4 결 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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음란물\"은 강력한 형법적 제재를 받는 반면, 건전한 성의식을 지닌 성인을 대상으로 하는 \"성인물\"은 청소년 보호를 목적으로 하는 법의 제재를 받고 있다. 따라서 성표현물을 구체적으로 세분화하여 \"성인물\"과 \"음란물\"을 구분하는 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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음란물 반포까지 처벌할 수 있도록 해야 할 것이다.
나아가 인터넷 컨텐츠의 내용도 세분화하여 아동포르노, 과도하게 폭력적이거나 성적으로 폭력적인 자료 등은 금지 컨텐츠로 분류하고, 금지 컨텐츠로 분류될 실질적인 가능성이 있는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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음란물에 노출된 아동청소년의 판단능력과 자기통제에 관한 심리학적 연구』, 국무총리청소년보호위원회, 2000
지영단, 『음란물 접촉과 강간통념 수용도 간의 관계』 경남대학교 석사학위논문, 2001
구승회, 이호, 심지원, 『청소년과 성인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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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분화시켜 자유이용의 범위를 확대 조정할 필요가 있다고 본다 1. P2P란 무엇인가?
2. P2P방식의 종류
3. 오늘날 P2P의 사회적 문제
가. P2P의 음란영상물
1)음란물 접촉실태현황
2)음란물배포 관련법조항
3)음란물에 대한 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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