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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 보호처분을 취소하고 사건을 대응하는 검찰청검사에게 송치하여야 한다(동법 제46조).
5) 보호처분의 종료
법원은 행위자의 성행이 교정되어 정상적인 가정생활이 유지될 수 있다고 판단되거나 기타 보호처분을 계속할 필요가 없다고 인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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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정폭력 방지정책 실무연수 결과 보고서, 2007.
백승흠, 가정폭력관련 법률에 관한 고찰, 경찰학회보, 2008.
김운곤, 가정폭력범죄의 처리절차에 관한 문제점과 개선방안, 법학연구, 2010. Ⅰ. 서론
Ⅱ. 본론
1. 가정폭력이란
2. 가정폭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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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 있습니다(법 제57, 58,조). * 가정폭력 방지 및 피해자 보호 등 에 관한 법률
Ⅰ. 가정폭력의 개념
Ⅱ. 가정폭력의 유형
Ⅲ. 가정폭력의 원인
Ⅳ. 가정폭력의 예방
Ⅴ. 가정폭력의 안전계획
Ⅵ. 가정폭력범죄 처리절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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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정폭력은 꼭 신고한다.
(4) 경찰로서의 해결책
① 가정폭력 사건 접수 시 즉각 출동한다.
② 출동 시 바로 현장을 정확히 조사하고 피해자와 가해자를 격리시킨다.
③ 격리 후 피해자가 보호받을 수 있는 방법, 처리절차 등을 상세히 설명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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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정폭력사건의 형사처리절차
① 신고와 고소
누구든지 가정폭력범죄를 알게 된 때에는 이를 수사기관에 신고할 수 있다. 교육기관, 의료기관, 상담기관, 보호시설, 복지시설의 장이나 종사자는 가정폭력을 알게 되면 정당한 사유가 없는 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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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정폭력이 범죄행위로 처벌받게 됨에 따라 가장 먼저 현장을 찾게 되는 경찰관의 역할을 강화하여, 폭력에 적극적으로 대처하여, 폭력의 범죄로부터 파괴된 가정의 평화와 안정을 회복하고 건강한 가정을 육성함을 목적으로 하고 있다.
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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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정폭력전문상담원 교육
-일 정 : 매년 1월~2월(연1회)
-교육시간 : 총 100시간
-교육내용 : 가정폭력상담실습, 상담사례, 상담심리, 가정폭력사건처리절차, 법적대응 등
-수여자격 : 가정폭력 상담원 자격
(가정폭력범죄의 처벌 및 피해자보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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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 적용대상인 아동학대범죄의 주체를 ‘보호자’로만 한정하고 있다. 아동학대의 본질은 ‘보호자’가 자신이 보호·감독하는 아동을 학대하는 것이므로, ‘보호자 아닌 자’의 아동을 대상으로 한 범죄는 아동학대에 포함된다고 보기 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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폭력피해자를 일시보호하는 일, 성폭력피해자의 신체적정신적 안정회복과 사회복귀를 도우는 일, 기타 성폭력피해자의 보호를 위하여 필요한 일 등을 수행하는 기관이다.
모부자복지: 모부자복지는 저소득 모부자가정의 생활안정을 도모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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폭력방지라는 큰 틀 하에서 노인학대에 대한 인식을 제고시킬 필요가 있다. 교과서에 노인에 대한 긍정적 인식 제고 및 노인학대 관련 내용을 포함함으로써 노인에 대한 긍정적 이미지 제고 및 그를 통한 노인의 사회통합제고가 가능할 것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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