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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대의 개념 및 실효적인 대책에 관한 검토 -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을 중심으로-. 법학연구. Ⅰ. 서론
Ⅱ. 본론
1. 아동의 권리란
2. 유엔아동권리협약의 내용을 기초로 아동권리 인식
1) 생존권(Survival right)
2) 보호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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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개정안(일명 \'도가니법\')에 대한 소고”, 법제연구원, 2012
- 황지성, “소위 도가니법의 내용, 의의, 과제”, 여성이론, 2012
- 이윤경, “복지서비스 현장에서의 학대 현황 및 개선 방안”, 한국보건사회연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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폭력 등 장기간의 폭력으로 인하여 진술의 보조 및 절차보조를 필요로 하는 피해자를 대상으로 절차보조인을 선임해주는 제도가 도입되어야 할 것이다. 개정대상 법률로는 형사소송법,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등이다.
Ⅲ. 결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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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법률 제11162호 일부개정 2012.1.17)
제1조(목적)
제7조(13세 미만의 미성년자에 대한 강간, 강제추행 등)
제20조(공소시효 기산에 관한 특례)
제23조(피의자의 얼굴 등 공개)
제26조(영상물의 촬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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폭력 역시 성폭력의 범주에 넣지 않음으로써 이들 모두를 담아낼 가정폭력방지법의 제정이 요구되는 것이다. 물론 성폭력특별법이 개정되어 이러한 부문을 포함시키거나 여성에 대한 폭력(violence against women)의 처벌법 등으로 확대시켜 포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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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대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시행에 따른 아동보호서비스 분석 연구”, 울산대, 2018
- 정미영, “유아교사의 아동권리인식이 아동학대 인식을 매개로 하여 아동학대 신고의도에 미치는 영향”, 숙명여대, 2018 Ⅰ 서론
Ⅱ 본론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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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대사례의 잠재유형화와 유형별 재학대 위험요인, 사회복지연구 48(3), 177.
김봉수(2016). 「아동학대범죄의 처벌등에 관한 특례법」상 학대피해아동의 보호를 위한 제도 개선방안. 한국아동보호학회. Ⅰ. 서론
Ⅱ. 본론
1. 아동학대의 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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처벌규정(벌칙과 과태료로 구분된다.)
10절 성폭력 범죄의 처벌 및 피해자 보호 등에 관한법률
1.의의
2.입법배경
3.내용
1)목적
2)성폭력범죄의 정의
3)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업무
4)성폭력범죄의 처벌 및 절차에 관한 특례
5)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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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에 폭력 없는 사회 후원전략을 통합시킬 수 있도록 인식을 개선하고, 여성폭력예방 홍보활동을 위한 후원금 모금 및 후원자를 확보하는 사업 등을 실시함으로 이루어질 수 있다.
마지막으로, 가정폭력 성폭력관련 법의 인지도 향상, 1366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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쉼터 등을 생각해 두고 준비한다.
6. 가정폭력으로 신고시 경찰의 응급조치
진행중인 가정폭력 범죄에 대하여 신고받은 경찰은 즉시 폭력장소에 출동하여 폭력을
제지, 중단시키고 수사를 개시하는 한편 피해자를 가정폭력 상담소나 보호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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