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범죄까지도 유발시킬 수 있는 심각한 문제이다. 최근 우리나라에서는 이러한 인식의 확산을 근거로 1997년 7월‘가정폭력범죄의 처벌등에 관한 특례법’과 ‘가정폭력 방지 및 피해자보호등에 관한 법률‘을 제정하고 적극적으로 가정폭력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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범죄피해자구조법’을 비롯하여 피해자보호를 위한 각종 특별법이 제정되기 시작 하였는바, ‘가정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특례법’, ‘성폭력범죄 처벌 및 피해자보호등에 관한 법률’, ‘특정범죄신고자등보호법’과 같은 특별법들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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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시조치를 청구 할 수 있다. 가정폭력 범죄로서 사건의 성질, 동기 및 결과, 행위자의 성행등을 고려하여 보호 처분에 처함이 상당하다고 인정될때에는 가정보호사건으로 처리할 수 있으며, 이 경우 사건을 관할 가정법원 또는 지방법원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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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동에게 심각한 상처가 있거나 정신적인 쇼크 상태 등을 딘일 때는 긴급히 입원조치를 하는 의료기관 의뢰와 아동이 가족과 있어 학대를 계속 받을 가능성이 있다고 판단되면 '가정폭력범죄의 처벌에 관한특례법'과 '아동복지법'에 의해 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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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동의 격리가 가능하다. 가정폭력방지법 특례법 제 6조 ”고소에 관한 특례“ 조항에 따르면 가정폭력 발생시 피해자 또는 법정대리인은 행위자를 고소할 수 있고 피해자의 법정대리인이 행위자인 경우에는 피해자의 친족도 고소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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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한 법으로는 최저임금법, 모자보건법, 청소년보호법, 청소년성보호법, 윤락행위방지법, 가정폭력방지법, 가정폭력범죄처벌특례법, 남녀고용평등법, 장애인고용촉진법, 사회복지공동모금회법, 주택임대차보호법이 있다. Ⅰ. 제1장 사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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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을 적용하여야 하는지조차 불명확한 상태이다. 아동학대의 처벌과 처리절차를 부분적으로 규율하는 규정들이 아동복지법, 아동학대처벌법,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영유아보육법, 가정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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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2조제1호의 행위를 말한다.
2. "가정폭력행위자"란 「가정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2조제4호의 자를 말한다.
3. "피해자"란 가정폭력으로 인하여 직접적으로 피해를 입은 자를 말한다.
4. "아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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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은 가해자의 처벌에 치중하고 있어 폭력 신고나 처벌 후 부모자녀관계까지를 고려하지 못하고 있다.
(3) 가정폭력방지법의 시행
‘가정폭력법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과 ‘가정폭력방지 및 피해자보호등에 관한 법률’이 1998년 7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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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정에 여러 가지 서비스를 제공하게 된다. 이 서비스에는 상담치료 가정방문 재정적 도움을 포함하는 가정지원 서비스, 지역자원 연계프로그램 등이 있다.
[가정폭력범죄의 처벌등에 관한 특례법]
제1조(목적)
이 법은 가정폭력범죄의 형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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