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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동학대
≪ 사 진 ≫
신체적 손상을 입힌 경우와
그를 허용한 경우
✔ 구타나 폭력에 의한 멍, 화상, 찢김, 골절, 장기파열, 기능의 손상
✔ 생후 12개월 이하의 영아에 가해진 처벌은 이유를 막론하고 학대 가정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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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에서 위임하지 않고 있어 ‘가정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과 같이 응급조치의 내용을 구체적으로 정하여 명확하게 할 필요가 있다.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피해아동이 학대상황으로부터 긴급하게 격리되어 치료를 받는 것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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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동을 성적 관계로 유인하는 능력은 아동의 연령, 의존성, 복종적 위치와 대조가 되는 성인 혹은 나이가 많은 청소년 가해자의 지배적 위치에 토대를 두고 있다고 설명하였다.
Ⅱ. 성학대의 현황 및 관련법
1. 성학대 현황
1)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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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 제7조의 모·부자복지상담소 및 같은 법 제19조의 모·부자복지시설
10. 「가정폭력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 가정폭력관련 상담소 및 같은 법 제7조의 가정폭력피해자 보호시설
11. 「성폭력범죄의 처벌 및 피해자보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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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이 없다. 일부 아동학대예방센터에서는 경찰에서 아동복지법이 아닌 가정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가정폭력법)에 의거해 가해자를 처리하도록 요청하고 있다. 법원에서 사회 봉사 명령의 한 형태로 상담교육을 의무화할 수 있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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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 한부모가정기원법, 가족폭력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벌률, 가정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4대 보험,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 장애연금, 공제제도, 주택정책, 한부모가족지원, 가정폭력방지 대책
가족 내
아동 및
청소년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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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문제”, 항공대, 2014
- 조숙현, “가정에 대한 보호:가정폭력, 아동 학대 등을 중심으로”, 한국법제연구원, 2011
- 정옥분외, “아동복지론”, 학지사, 2012
- 법제처, “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2014
- 전경숙, “아동학대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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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정구성원인 경우와 가정 구성원이 아닌 경우로 구분하여 살펴 볼 필요가 있다고 본다.
먼저 아동학대행위중 대부분을 차지하고 있는 부모 등 가정구성원의 아동학대행위는 대부 분 현행 가정폭력범죄행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 제2조제3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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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 적극적 예방 치료 규정 미흡
-> 가정폭력범죄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1997), 아동복지법 개정(1999)
난민 아동보호에 대한 별도 조항 없음
근로기준법 비적용자에게 있어 최대근로시간 등의 규제가 없음
-> 취업금지 연령 만13세 미만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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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안)상 징벌적 손해배상 청구권이 인정되는 범위 외에도 언론중재 및 피해구제에 관한 법률 제30조 제1항에 의한 손해배상청구를 비롯하여 근로기준법, 가정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그리고 아동복지법에서도 징벌적 손해배상 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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