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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다 우리사회의 여건과 지역사회의 특성을 고려하여 다양한 설립 방안을 모색한 후 실행되어야 할 것이다.
※ 참고문헌
○ 최영자. <한국의 신 가족 정책에 관한 연구(2004)>.
○ 조희금. <건강가정기본법의 이념과 체계(2004)>.
○ 정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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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호법, 아동복지법, 노인복지법, 장애인복지법, 모자복지법, 영유아보육법, 윤락행위 등 방지법, 정신보건법, 성폭력범죄의 처벌 및 피 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입양촉진 및 절차에 관한 특례법, 일제하 일본군위안부에 대한 생활안정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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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본원리
공공부조의 기본원리로는 생존권보장의 원리, 국가책임의 원리, 무차별 평등의 원리, 최저생활보호의 원리, 보충성의 원리, 자립조장의 원리가 있다.
5) 특색
공 공부조법은 최저한도의 생활보장을 목적으로 하기 때문에 피보호자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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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 주거, 교육, 고용 등에 분야에서 인간다운 생활이 보장될 수 있도록 지원하는 각종 복지제도를 말한다. 여기서 인간다운 생활의 권리라는 것은 생존권적 기본권의 이념적 기초이며, 이것은 또한 모든 기본적 인권의 근본규범인 인간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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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본원리
공공부조의 기본원리로는 생존권보장의 원리, 국가책임의 원리, 무차별 평등의 원리, 최저생활보호의 원리, 보충성의 원리, 자립조장의 원리가 있다.
5) 특색
공공부조법은 최저한도의 생활보장을 목적으로 하기 때문에 피보호자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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