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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 - 건강가정 기본법
1) 제정 및 첫 시행 시기
2) 목적
3) 주요 내용
2. 해체된 가정을 지원하기 위한 법 - 면접교섭권
1) 제정 및 첫 시행 시기
2) 목적
3) 주요 내용
3. 가정폭력을 예방하기 위한 법 - 가정폭력범죄의 처벌에 관한 특례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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폭력의 발생률은 31.4%로서, 10쌍 중 3쌍 이상이 지난 1년 동안 부부폭력을 경험한 것으로 볼 수 있다. 이 중 남편에 의한 아내 구타율은 27.9%로서 아내에 의한 남편 구타율 15.8% 보다 훨씬 높다.
가정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은 가정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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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정폭력의 정의
Ⅱ. 가정폭력의 유형
Ⅲ. 가정폭력의 영향
Ⅳ. 한국가정에서 가정폭력 발생율
Ⅴ. 가정폭력특례법
Ⅵ. 신고와 고소
Ⅶ. 가정폭력 예방을 위한 10가지 지침
Ⅷ. 가해자와 헤어진 경우 피해자 대처요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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폭력의 발생률은 31.4%로서, 10쌍 중 3쌍 이상이 지난 1년 동안 부부폭력을 경험한 것으로 볼 수 있다. 이 중 남편에 의한 아내 구타율은 27.9%로서 아내에 의한 남편 구타율 15.8% 보다 훨씬 높다.
가정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은 가정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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폭력범죄와 동일하게 다루는 기존 형법체계의 경직성 때문이다. 그 결과 특례법 시행에도 불구하고 현실적으로 보호처분 등을 통한 치료적 접근으로 도움을 얻을 수 있는 피해자 유형은 매우 제한적이며, 여전히 심각한 가정폭력 피해자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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폭력이나 아내폭력보다도 시설면에서도 미흡할 뿐 아니라 발견하기도 어려운 실정이다. 아동폭력이나 아내폭력의 경우는 피해 당사자의 입을 통해서 상대적으로 쉽게 외부로 알리수 있지만, 노인학대의 경우는 오히려 피해 당사자가 자식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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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보완이 필요하다.
Ⅳ. 개선방안
1. 외국의 가정폭력 대책
1) 미국
(1) 가정폭력방지 관련 법률
가정폭력에 대하여 가정을 파괴시키지 않고 지키는 것을 목적으로 1962년 미국 최초의 보호명령법이 뉴욕주에서 제정되었고, 1977년 이후에는 보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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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 종사자에 대한 교육 실시
가) 전국 시도 및 시군구 가정폭력업무 담당자를 대상으로 가정폭력 실태, 법령 내용 등 교육실시(’98.12. 3～4)
(2) 가정폭력관련특례법에 대한 대국민 인식을 제고해 나가고 있다.
① 가정폭력특례법 해설책자 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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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도 운용상의 문제점 진단 및 개선책 마련을 위한 정책 간담회 개최(\'98년 3회 개최) (검 찰청, 경찰청, 가정법원, 법무부, 행자부, 보건복지부, 여성특위, 가정법률사무소, 성폭력상담소, 정신의학전문가)
. 가정폭력관련특례법 운용지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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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정폭력을 제지하되 가족구성원과 불필요한 마찰이나 오해가 없도록 유의하고, 미온적 태도를 지양하고 적극적인 증거수집으로 현장에서의 증거 확보에 주력해야 할 것이다. 가정 폭력특례법 시행 후 경찰은 자체적으로 가정폭력범죄 수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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