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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론”, 법문사, 2011
- 박수진, “가정폭력 피해 여성들에 대한 지원서비스 연구”, 가톨릭대, 2007
- 서영교외, “가정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개정 공청회”, 2012
- 김준호, “가정폭력에 대한 서비스 네트웍 활성화 방안에 관한 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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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제30조
참고문헌
- 김엘림(2017). 남녀평등과법(ebook). 한국방송통신대학교출판문화원.
- 양성평등기본법, 국가인권위원회법, 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가정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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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례법의 강간·추행 관련죄의 피해자보호 (1990.12.31)
2.6 성폭력범죄의처벌및피해자보호등에관한법률의 성폭력처벌과 피해자보호 (1994.1.5, 1997.8.22, 1998.12.28)
2.7 여성발전기본법의 성폭력·가정폭력의 예방과 대책(1995.12.30)
2.8 가정폭력범죄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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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정폭력 사건에 대한 경찰의 초기 대응과 피해자 안전확보를 위한 열린 제4차포럼」(2007.11)
서거석; 김운회, \'가정폭력에 대한 경찰의 대응실태와 문제점 :가정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을 중심으로\' 「刑事政策」제14권 제1호 (20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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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정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상의 임시조치의 실효성을 확보할 수 있도록 검사의 권한을 강화하였으며, 모자복지법을 모·부자복지법으로 개정하여 부자가정에도 경제적·사회적 지원을 확대하였다.
4) 2003년 남녀차별금지및구제에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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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로 준용하며, 예외조항, 가중처벌 등이 필요한 경우에는 법 조항에 신설하는 것이다. 이렇게 되면 산재되어 있는 법률, 형량의 불균형 문제 등을 해결할 수 있을 것이다. 가정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과 가정폭력방지피해자보호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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폭력특별법상 부부간 강간죄 강제추행죄 신설 긍정
위에서 밝힌 바대로, 일반법인 형법의 개정론은 기소하거나 처벌하지 않으려고 하는 현 수사기관과 법원의 태도 때문에 우선 논외로 하기로 하고, 특별법 체계상 가정폭력특례법이냐 성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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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정폭력방지와 관련하여 수년간 논의되어 온 가정폭력방지및피해자보호등에관한법과 가정폭력범죄처벌에관한특례법이 통과되어 1998년 7월 1일부터 시행되었다. 또한 그동안 유엔여성차별철폐협약의 유보조항으로 개정이 논의되어 왔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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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정법원에 심판청구를 하면 되는데 조정을 먼저 거쳐야 하는 경우가 있다.
(2) 가정보호사건의 처리
가정폭력범죄처벌등에관한특례법에 의해 검찰은 가정폭력행위자가 상습범이거나 가정폭력행위가 피해자에게 심한 피해를 준 경우에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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폭력행위를 조절하기 위하여 개인을 목표로 하고, 분노조절의 프로그램 및 가해자클럽을 통한 치료 등으로 개인의 인식능력을 개발하도록 한다.
5. 처벌
가정폭력의 처벌에 대하여 『가정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및『가정폭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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