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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육정책의 형성과 발달현황」, 연세사회복지연구, Vol 5
이외에도 가족관련 서비스들의 대상면에서는 잔여주의와 보편주의, 자녀양육지원에서 폭과 정도의 차이, 출산장려정책의 강약의 정도, 혹은 집행체계에 있어서의 행정부 조직상의 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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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복지가족부 자료 참고(2007. 12)
또한 육아인프라의 구축도 해결해야 할 문제이다. [표 19]에서 보는 것처럼 우리나라의 공공 및 민간보육시설 이용율은 매우 낮다. 점차 증가해오고 있지만 OECD 국가평균인 80%보다 한참 밑돌고 있다. 우리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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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육시설 설치는 직장보다는 지역위주로 설치하는 것이 효율적이라고 판단되며, ‘의무강제’보다는 ‘인센티브’ 방식이 낫다고 보여진다.
외국 선진국의 경우 보육 시설이 잘 되어 있어서 아이를 낳아도 자신의 사회생활에 거의 지장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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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책이 반드시 필요하다(이은선, 2008: 203-209). 양적 인적 자원의 확보와 질적 인적 자원의 확보를 위한 노력이 필요하다.
넷째, 우리나라의 자녀양육에 따른 경제적 부담은 저출산의 가장 큰 원인으로 들고 있다. 국공립 보육시설 확충 및 직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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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육법과 관련법 비교제안, 국제아동복지학회, 2004
박형숙, 미궁에 빠진 모성보호관련법, 월간말 , 2001
배숙진, 한국 영유아 보육 정책에 관한 연구(2004년 개정된 영유아 보육법을 중심으로), 한양대학교, 2005
변화순, 가족정책 방향 정립 및 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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