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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정 없이 심판절차가 종료되기도 한다.
종국결정에는 각하결정, 기각결정, 인용결정이 있다. 각하결정이란 심판청구가 이유있는지를 따져 볼 필요도 없이 법률이 정한 일정한 형식적인 요건을 갖추지 못한 경우 예컨대, 청구기간을 지나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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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정
(1) 재판부의 구성과 심판정족수
(2) 각하결정과 기각결정
(3) 정형결정
1) 합헌결정
2) 위헌결정(단순위헌)
나) 부수적 위헌결정
(4) 변형결정
1)변형결정의 종류
가) 헌법불합치결정
a) 헌법불합치결정의 개념
b) 헌법불합치결정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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각하의 예외
III. 보정각하의 절차
1. 주체(누가)
2. 시기(언제)
3. 방식(어떻게)
IV. 보정각하의 효과
1. 사정처분 등의 유보
2. 출원인의 불복
[도] 보정각하결정과 심사 등의 절차
V. 요지변경이 간과되어 특허된 경우 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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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여야 하며 이 기간을 지난 청구는 각하결정을 받게 된다. Ⅰ.변형결정의 유형과 효력
1.변형결정의 의의
2.변형결정의 유형
1) 헌법불합치결정
2) 한정합헌결정
3)한정위헌결정
4) 일부위헌결정
5) 입법촉구결정
Ⅱ.권한쟁의심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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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정들 등을 들 수 있다. 고도의 정치적 사건에 너무 지나친 개입을 하고 있는 예로는 대통령 탄핵사건에서 탄핵소추안이 국회법이 정한 절차를 밟지 않고 통과되었음을 이유로 각하결정을 내릴 수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본안심사로 들어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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