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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자의 동의를 얻지 않더라도 유효하다.
②일부 근로자에게는 유리하지만 일부 근로자에게는 불리한 경우
연봉제의 경우 다수 근로자가 원래의 연공급보다 상향된 근로조건을 적용 받더라도 상대 평가제도를 도입하는 경우 일부 근로자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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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정규근로자 보호대책-노사정위원회 논의현황과 주요쟁점\", 노사정위원회 토론회 자료집, 2001.10.8.
조경배, \"비정규직 고용의 법적 규율\", 한국노동법학회 편, 『노동법학』 제9호, 1999.12.
파견·용역노동자 노동권쟁취와 간접고용 철폐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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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정규노동자와 노동조합,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
이상윤·최경희(2004), 비정규직 여성 노동자의 건강
이영면(2003), 고용관계론, 경문사 Ⅰ. 서론
Ⅱ. 비정규노동(비정규직근로)의 도입 배경과 과정
Ⅲ. 비정규노동자(비정규직근로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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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정규직의 실태
1. 구조적으로 발생하는 중간착취
2. 심각한 저임금
1) 법정최저임금에도 미달하는 경우
2) 최저임금이 사실상 기준임금으로 작용하는 경우
3. 장시간 노동
4. 생명을 위협받는 간접고용 노동자
5. 만연한 불법파견
6. 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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및 보건]
[집단적 고용관계]
[노동쟁의]
[노사협의]
Ⅱ. 현대자동차와 타사의 단체협약 내용 비교
[총칙]
[조합활동]
[인사권]
[근로조건]
[복리후생/교육훈련]
[산업안전 및 보건]
[집단적 고용관계]
[노동쟁의]
[노사협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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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정규J간접고용 근로자의 노동단체권 행사에 관한 법리 연구(노동부 연구용역 보고서)』.
박태주(2004),『한국노동시장의 현황과 과제』, 산업연구원.
방하남 외(2005),『인구 고령화와 노동시장변화 및 노동정책과제』, 노동연구원,
「정책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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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정규직 활용이 기업성과에 미치는 영향”
권순식 (2004) “비정규직 고용과 기업의 이익
조정배(2002) “간접고용의 문제점과 해결방안”
박재규(2004) “비정규직 여성노동자의 고용환경 및 생활만족 변화연구”
김형배(2004) “노동법” 박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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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정규직을 사
용해야 할 특정한 이유에 대해서만 비정규직을 고용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다. 정부의
기간제 고용 3년 허용 안은 직접 고용 기간제 노동을 간접 고용 파견노동으로 전환시키
는 결과를 가져올 것이다. 여성 노동력의 70%가 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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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정규직 문제 등 노동시장변화분석 및 전망, 대책수립 등에 대한 연구 및 R&D 투자도 소홀하다. 차별대우 금지 및 시정과 불법파견에 대한 제재와 파견근로자 보호를 강화하였지만 기간제 사용허용기간 도래 시 대체고용에 따른 고용불안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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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자 파견근무제
(1) 근로자 파견근무제의 개념
(2) 근로자 파견근무제의 국내 도입배경
(3) 파견근무 기간
(4) 파견근무제의 문제점
(5) 우리나라 파견제도의 한계와 발전방안
Ⅲ. 성공 & 실패 사례
1. 능력주의 인사제
2. 연봉제
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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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원동기 (남은 글자 수 : 2000)
5. 근로계약제 및 연봉제에 대한 의견 (남은 글자 수 : 2000)
6. 건전한 노사문화에 대한 의견 (남은 글자 수 : 2000)
7. 금연에 대한 의견 (남은 글자 수 : 2000)
8. 향후 추진 업무에 대한 포부 (남은 글자 수 : 2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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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부 내 타 부서, 여성가족부, 교육부, 지방자치단체, 노동단체, 기업 및 시민사회 등 다양한 이해관계자와 협력 체계를 구축하여 정책 효과를 극대화하겠습니다. 정기적인 협의회와 워크숍을 개최하여 현장의 의견을 반영하고, 성평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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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계 협조 부족: 인센티브 제공, 소통 강화 등 유인책 마련
-프로그램 참여 저조: 적극적인 홍보, 인센티브 제공 등 참여 유도
비정규직 노동자 지원 정책의 장기적인 지속 가능성을 위해서는 안정적인 재원 확보가 필수적입니다. 정부 예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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