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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산운용회사 및 그 종업원(주로 Fund Manager)의 고의·과실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처벌하는 것이 불합리하기 때문이다. 그리하여 자산운용업법에서는 간접투자기구(펀드)가 보유하고 있는 투자증권의 가격변동, 펀드의 일부해지 또는 투자회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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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 절차에 의한 설립운영 가능
참고문헌
▷ 고동원(2004), 간접투자자산운용업법의 주요 내용, 한국금융법학회
▷ 강대섭(2010), 2010년 증권거래법 판례의 회고와 전망, 한국상사판례학회
▷ 공정거래위원회 경쟁정책본부 경쟁정책팀(2007), 독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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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분쟁을 일으키기 쉬운 성질을 내포하고 있다. 자산운용규모도 급격히 증가하여 설정규모가 현재 200조원을 돌파하기에 이르렀음에도 불구하고, 우리나라는 선진금융 강국에 비해 간접투자시장에서 개인투자자 비중이 낮은 것으로 평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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간접투자자산운용업법 도입배경
- 기존 자산운용행위와 관련된 법률
증권투자신탁업법, 증권투자회사법, 신탁업법, 보험업법등 개별법률의 산재
↓
- 금융업권간 규제의 비형평성 문제 야기 (투자자보호의 한계)
- 새로운 투자대상, 금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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Ⅱ. 소화율의 직접측정법
-전분채취법
-먹인 사료의 정확한 양을 기록
배설된 분의 총량을 또한 정확히 측정
사료와 분의 정확한 화학적 분석
Ⅲ. 소화율의 간접측정법
-간접결정법 또는 표시제법
-사료 중에 일정 비율의 불소화물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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