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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자에 관한 사항에 대하여 사업주를 위하여 행동하는 자를 말한다. 근로계약 체결의 형식적인 당사자가 아니라고 하더라도 당해 노동조합의 상대방으로서의 지위를 인정할 수 있거나 또는 근로자의 근로조건에 대하여 실질적인 지배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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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자와의 차별
1) 정규 - 비정규노동자의 평등을 위하여!
2) 정당한 이유가 없는 단기간의 근로계약에 대한 엄격한 제한을!
3) 특정사용자에게 경제적으로 종속되어 있는 노동자들은 '노동자'로 인정!
4) 차별없는 단시간노동으로 직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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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의 폐지 내지 대폭 축소
파견근로는 고용불안 뿐 아니라 고용 주체의 문제와 이중 고용 형태로 인하여 임금에서도 정규직에 비해서 불이익을 당하고 있다. 따라서 파견 근로를 인정한다고 하더라도 그 사용을 엄격하게 제한해야 하며, 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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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정" 서울=연합뉴스 입력 : 2004.11.15 05:43 18'
근로시간 단축 노사협력 생산성향상으로 대응" 연합뉴스 2004-09-10 15:01]
한국,시장경제-기업가 정신으론 '후진국' [머니투데이 2004-11-08 12:32]
책으로 만난 CEO]아시아나항공㈜ 박 찬 법 사장 [헤럴드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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간주규정의 적용에 관한 제 문제, 2000가합9001판결평석
강성태, “비정규직법안의 내용과 과제”, 한국노동경제학회한국노사관계학회한국노동법학회 2005년 공동춘계학술발표회 자료집, 2005
노동법연구, 1997 제6호, 서울대학교노동법연구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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간주하도록 하는 방안과, 근로자파견제를 현실적으로 폐지할 수 없다면 상시파견업무를 폐지하고 등록형과 모집형 파견을 금지하고 상용형 파견만을 인정하며, 파견기간에 대하여 엄격하게 규율하고 기간을 초과하는 경우 직접 고용하는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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간주된다. 그동안 우리나라의 여성정책은 여성에 대한 기업의 수요 확대보다는 여성 근로자의 보호 및 공급확대에 초점을 두어 왔다. 그러나 정책의 비용분담이 기업에게 집중됨으로써 기업은 여성 고용에 따른 추가적 비용상승의 부담을 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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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자는 고용가능성을 높일 수 있는 직업능력 개발, 변화적응력 배양, 그리고 건강유지를, 노동조합은 생산성 향상에 대한 적극적인 협력자세 견지, 배치전환 등 이동에 대한 부정적 태도 타파, 정년보장과 고용연장의 필요성 제시, 임금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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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시간의 단축
1. 근로자측의 주장
2. 사용자측의 주장
Ⅲ. 탄력적 노동시간
1. 탄력적 근로 시간제(변형 근로제)
2. 선택적 근로시간제(Flex Time제)
3. 간주 근로제
4. 교대 근로제
Ⅳ. 주5일 근무제
1. 찬성론자 입장
2. 반대론자 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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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계약을 체결하는 경우에는 일정한 사유와 요건이 따르도록 해야 한다. 또한 일정한 사유가 있는 기간을 정한 근로계약이더라도 객관적인 타당성 없이 2회 이상 반복 갱신된 경우 기간의 정함이 없는 근로계약으로 간주하도록 한다. 경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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