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간통죄도 마찬가지로 형법에서 간통죄를 규정하고 있지만 간통이 일어나지 않기를 바라는 것은 터무니없는 바램인 것이다.
또 간통죄는 개인의 애정 문제이기 때문에 국가가 관여할 일이 아니라고 하지만 반대로 생각하면 그 상간한 자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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간통죄의 부활을 모색하는 것은 이런 대표적인 노력에 속한다. 또 이혼을 막기 위한 국가적 캠페인을 벌이려는 계획 역시 마찬가지 아닌가 싶다. 그러나 향후 전망은 상당히 어둡다. 현재 2.73%에 불과한 이혼율은 수년내에 3%를 넘어 5%에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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간통죄에 관한 연구』, 한국형사정책연구원, 2001
Kant, “윤리형이상학 정초”(원제: Grundlegung zur Metaphysik der Sitten), 백종현 역, 아카넷, 2005 1.서론
2.낙태의 정의
3.낙태의 원인
4.낙태의 윤리성
5.낙태 현황 분석
6.낙태에 대한 찬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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