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간통죄에 관한 고찰
이희훈 - 간통죄의 위헌성에 대한 연구
고원양 - 간통죄의 고소에 관련된 판례와 그 문제점
송기춘, 이정원 - 간통죄 폐지 여부에 관한 헌법적.형사법적 고찰
신동일 - 간통죄
함철훈 - 간음죄 논란에 관한 법적 고찰
허일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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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제점-발기불능자는 간통죄 고소항목에서 제외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이러한 대법원의 판결은 잘못된 것이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든다. 분명히 성기와 성기의 접촉이 있어야 하는 것이다.
해결방안-간통죄 법적 고소 항목 자체를 개선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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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정형으로 되어있어, 벌금형이 없다는 점 때문에 간통죄는 구속기소가 원칙. 간통죄 폐지와 존속
간통죄 [姦通罪, criminal conversation]
간통죄의 성격
간통죄 존폐논란의 이유
간통죄의 존폐론
간통죄의 문제점
향후 전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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평화가 더 우선 되어야 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든다. 1) 간통죄의 존재 이유
2) 찬성 견해의 요지
3) 반대 견해의 요지
4) 간통죄 문제점
5) 간통죄로 인하여 침해되는 법익
-간통죄 법익의 부정적인 역기능
6) 개인적 생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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간통죄의 연혁
1) 제정형법상 간통죄 존치의 계기
2) 제정형법상 폐지론의 입장
3) 제정형법의 결론: 간통죄의 존치
2. 간통죄에 대한 사회학적 접근
1) 사회학적 접근의 필요성
(1) 간통죄에 대한 사회적 논의의 결여
(2) 문제점 및 개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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간통죄가 폐지되어야 한다는 것은 세계적인 흐름이며, 법학적인 측면양성평등적인 측면에서 검토했을 때도 결국 다다르는 결론이라고 보아진다. 하지만 폐지반대론들을 살펴보았을 때 아직도 현실적인 문제점이 남아있는 것은 사실이다.
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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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제점을 개선하기 위해서는 고소장의 필요적 기재사항등 고소의 적법요건을 세분화, 명 < 목 차 >
Ⅰ. 고소제도의 의의와 절차
1. 고소의 의의
2. 고소의 절차
Ⅱ. 민사분쟁형 고소사건의 증가
1. 민사분쟁형 고소사건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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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제점
7. 소결
Ⅲ. 강간죄의 객체에 대한 논의
1. 형법 제 297조의 ‘부녀’의 의미
2. 객체의 "부녀" 한정의 일반적 문제점
Ⅳ. 성전환자의 강간죄의 성립여부
1. 강간죄의 객체로서의 성전환자의 위치
2. 성전환자의 강간죄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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