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간통죄는 2년 이하의 징역형만이 법정형으로 되어있어, 벌금형이 없다는 점 때문에 간통죄는 구속기소가 원칙. 간통죄 폐지와 존속
간통죄 [姦通罪, criminal conversation]
간통죄의 성격
간통죄 존폐논란의 이유
간통죄의 존폐론
간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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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법재판소의 결정례에 관하여 살펴보았다. 현재와 같이 간통죄를 남녀쌍벌주의와 친고죄로 하는 안이 국회에서 통과 된 이후, 간통죄의 존폐에 관한 논의가 계속되고 있다. 그러나 우리 사회 일반 국민의 법의식은 아직 간통죄 폐지에 대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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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법 제8조에 위배되는지의 여부에 관한 대법원의 판단
2.남녀평등처벌주의와 헌법상 신체의 자유와 관련된 대법원의 판결
3.헌법재판소의 판단
4.간통죄 합헌론자들 및 위헌론자들의 주장
Ⅴ.간통죄의 존치론과 폐지론
1.존치주장
2.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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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정.
헌법재판소, 1990. 9. 10. 89헌마82 결정, 1993. 3. 11. 90헌가70 결정, 2001. 10. 25. 2000헌바60 결정.
한겨레신문 통계, 2010년. 1. 들어가며
2. 의의와 연혁
3. 관계 법령과 내용
4. 간통죄에 대한 외국의 입법
5. 수치로 본 간통
6. 헌재 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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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법규범을 구체화한 규범이다. 형법도 이 점을 감안하여 姦通罪를 그대로 존치키로 한 것이고 이번 헌법재판소의 합헌 결정도 이와 같은 취지라 볼 것이다. 단지 거기에 있어서는 간통죄폐지론의 주장과 관련하여, 우리의 법의식의 흐름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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