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간통이란?
기혼자가 자기의 배우자가 아닌 사람과 성관계를 가지는 것
간통죄란?
① 배우자가 있는 자가 간통한 때에는
2년 이하의 징역에 처한다. 그와 상간한 자도 같다.
② 배우자의 고소가 있어야 논한다.
간통죄의 탄생 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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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간통에 대한 인식
간통제 존치에 동의한 비율은 남성 53%보다 여성이 69.8%로
높았고, 폐지에 동의한 비율은 여성이 13%, 남성이 21.5%
2. 간통죄의 개념
(1) 법조문 - 형법 제 241조(간통)
① 배우자있는 자가 간통한 때에는 2년 이하의 징역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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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를 형사처벌할 만큼 가족제도가 형법적 법익보호의 실체를 지니고 있는가에 대해서는 논란이 없지 않다. 일반 국민들의 간통죄에 대한 법의식조사도 간통죄가 가지고 있는 실제적 의미를 제대로 파악하지 못하고 있고 법현실과 괴리가 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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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관계를 유지토록 하여 이에 따르지 않을 경우 형사처벌을 가하는 것은 결국 헌법 제12조에서 보장하는 신체의 자유에 대한 침해이다.
간통되는 배우자의 부정행위를 참고 용서하는 자는 보호하지 못하고, 오히려 복수심에 그러한 배우자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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간통죄가 기여하는 부분이 크다. 이동호,「간통죄의 위헌 의견에 관한 윤리신학적 비판」, 신학과사상학회, 2008.
3) 간통은 배우자의 권리에 대한 침해
간통은 그 배우자의 권리에 대한 침해이며, 현재의 우리사회 상황에서는 선량한 성풍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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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우자, 친족에 한하여 고소를 할 수 있으며 예외적으로 지정고소권자의 고소를 인정하고 있다.(형사소송법 제 223조 제 228조 제255조) 그리고 직계존속에 대한 고소의 제한, 간통죄에 있어서의 제한 등을 규정하여 일정한 경우 고소를 하지 못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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