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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국관세무역연구원, 2005.
관세론, 박종수, 법문사, 2006
관세론, 이균, 박영사, 2002
성윤갑, FTA관세특례 해설, 한국관세무역개발원, 2006 1) 개념
2) 조건부감면세와 무조건감면세
3) 관세감면제도에 대한 교또협약상의 일반원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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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면세
3. 학술연구용품의 감면세
4. 종교용품, 자선용품, 장애인용품 등의 면세
5. 정부용품 등의 면세
6. 특정물품의 면세
7. 소액물품의 면세
8. 환경오염방지물품 등에 대한 감면세
9. 여행자 휴대품, 이사물품 등의 면세
10. 재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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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면세
(3) 학술연구용품의 감면세
(4) 종교용품.자선용품.장애인용품 등의 면세
(5) 정부용품 등의 면세
(6) 특정물품의 면세
(7) 소액물품 등의 면세
(8) 환경오염방지물품 등에 대한 감면세
(9) 여행자휴대품.이사물품 등의 면세
(10) 재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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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면세제도 요약정리
- 김기인, 한국관세법, 한국관세무역연구원, 2005.
- 박종수, 「관세법」, 법문사, 2003
- 성윤갑, FTA관세특례 해설, 한국관세무역개발원, 2006
- 윤주한, 「관세법」, 조선대학교출판부, 2003
- 박종수, 관세론, 법문사, 20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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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면세 ② 저축수익(예금이자, 배당소득)등에 대한 減免稅, ③ 양도소득, 특히 주식 증 유가증권거래에 의한 양도차익에 대한 감면세, ④ 유보이윤에 대한 법인세 경감, ⑤감가상각에 대한 우대, ⑥ 신규투자자금의 일부를 과세소득에서 控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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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면세 조치
7) 교 통
도로, 철도, 항만, 공항, 내륙수도
8) 통 신
우편, 전화, 전신
9) 정보기관
대학, 연구소, 관공서, 저널리즘, 업계단체
10) 관련산업
협력업자, 경쟁업자
11) 재 해
태풍, 홍수, 화재, 공해관계
12) 생활환경 및 지역사회
기후, 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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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면세 조치
7) 교통
도로, 철도, 항만, 공항, 내륙수도
공업지역의 지역요인
공업지의 개별요인
제품의 판매시장 및 원재료 구입시장과의 위치관계
간선도로항만철도 등 수송시설의 정비상태
동력자원 및 용배수에 관한 비용
노동력 확보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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