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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계가 있다. 감사의 과중한 부담을 해소하고 실효성 있는 방안이 모색되어야 한다.
Ⅶ. 공공감사(공공기관감사제도)의 제도적 한계에 따른 대책
1. 자체감사를 통한 감사기능의 전환
1) 내부통제기능 수행
공무원들이 수행하는 행정기능은 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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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사조직은 독립적인 조직으로 운영하나 준법조직은 최고 경영자의 직속으로 운영하고 있는 실정이며 지위도 준법감시인은 직원의 신분을 가지고 있는데 가 다수 있다. 그러나 감사기능의 성공적인 수행을 위해서 감사계획, 감사실시, 결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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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능을 주로 수행하도록 하되, 이사회 스스로는 감사위원회와 달리 경영진에 대해 위임되지 않은 주요 업무집행사항에 대한 의사결정을 통해 사전적인 감독기능을 수행하도록 하고, 감사위원회는 이사회로부터 위임받은 사항에 한해 사후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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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사원의 기능
감사원은 결산의 확인, 감사, 심사결정 및 의견표시 등 네 가지 기능을 수행하고 있는데 여기서는 감사기능에 대해 설명하기로 한다. 감사는 감사원 기능의 주축을 이루고 있으며 회계검사기능과 직무감찰기능으로 구성되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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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사위원회에 대한 이중적인 지위 부여
1) 이사회의 하부기구화
2) 이사회에 대한 대립적인 관계 설정
2. 이로 인한 문제점
1) 독립성 및 실질적인 감사기능 약화
2) 업무적 이해관계의 충돌 발생
3) 도덕적 해이 발생
Ⅳ. 상법과 주식교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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