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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사원지적사항인 영업정지기간 중의 영업을 이유로 행정제재처분절차가 진행 중이라는 사실을 알려주었고, 원고도 이를 알고 있음을 확인한 것으로 기재되어 있으며, 원고는 같은 달 8. 피고에게 감사원지적사항인 영업정지기간 중 영업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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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원의 처우와 근로조건 보장
운영비의 확대지원
복지시설의 건축규제 완화
시설 운영의 활성화를 위한 관계법령 개정
정부의 감사기능이 지적감사 배재, 업무지도 및 애로사항 해결 위주의 감사
시설 운영의 투명성 확보를 위해 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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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사원의 감사지적
- 파면, 해임, 정직 : 0.2점
- 감봉, 견책 : 0.1점
※ 건별로 감점하되 건당 가장 높은 징계처분을 기준으로 소속관서에 적용
◇ 비위사실의 집중보도등 사회적 물의 : 0.5점
※ 범죄사고처리규정(‘95.2.17, 정보통신부훈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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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사기능이 지적감사 배재, 업무지도 및 애로사항 해결 위주의 감사
시설 운영의 투명성 확보를 위해 경리 담당자와 법정시설 직원배치
(2) 사회복지정책의 개선 방향
대상자의 합리적 선정과 효율적 관리를 위한 D/B 또는 LAN구축하여 사회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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