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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사의 실태와 문제점, 지방행정, 대한지방행정공제회, Vol. 51, No. 590, 2002
◈ 송기창, 지방교육자치단체와 교육부 및 지방자치단체의 관계, 교육진흥, 가을호, 2002
◈ 이상엽, 지방행정 부조리를 방지하기 위한 지방인사행정 개혁방안, 지방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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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사(자체감사제도)
1. 자체감사의 의의
우리나라에서의 자체감사는 1962년 3월 10일 각령 제532호로 ‘행정감사규정’을 제정 시행함으로써 시작되었다. 그 때에는 각 중앙행정기관의 장이 자체감사단을 구성하여 아래 사항에 대한 감사를 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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확인, 실무수행의 적법성 그리고 부정과 낭비, 그리고 잘못된 관리 및 사업의 효과성을 확인하고 검증하는 기능을 수행한다.
(3) 직무감찰
감사원이 행정기관의 사무와 그에 속하는 공무원의 직무를 감찰하는 것을 말한다. 직무감찰은 행정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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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사원의 조직과 기능을 이해하기 위해 영국과 미국의 감사원과 비교.
제 1 절 결산의 의의와 과정
. 결산의 의의
1) 결산 : 일정 회계연도의 수입과 지출의 실적을 확정적 계수로 표시하는 행위
2) 결산의 주체 : 행정기관과 비행정기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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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사위주로 감사를 실시하는 것으로 되어있다.
(2) 효율성 감사의 제약요인
효율성 감사는 그것 자체 제약성은 없지는 않다. 효율성 감사는 업무추진의 효율성여부를 판담함으로 행정책임자나 기관책임자의 정책결정권과 충돌할 가능성이 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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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사
① 내부감사의 주체 : 지방의회에 의한 행정사무감사는 외부감사로 볼 수도 있고 지방자치법상 지방의회도 지방자치단체를 구성하는 내부기관으로 보기 때문에 내부감사로 볼 수 있다.
② 내부감사의 운영체계 : 지방의회는 매년 1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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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관의 갈등해결에 관한 제도적 장치의 미흡 14
4) 여성의원의 부족 15
Ⅳ. 지방의회 운영의 개선 및 활성화 방안 15
1. 의원 입법기능 강화 15
2. 사무국 직원의 독립성 확보 16
3.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기능 강화 16
4. 청원․진정 등 민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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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관
지방의회
- 의결권, 행정사무감사, 조사권
- 조례의 제정 및 개폐, 예산의 심의 및 확정, 결산의 승인, 법령에 규정된 것을 제 외한 사용료 분담금 지방세 또는 가입금의 부과와 징수, 기금의 설치 운용,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중요재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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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관
1) 의의
지방자치단체의 집행기관이란 지방자치단체의 각종 사무를 처리하고 의회의 의결사항을 집행하는 지위에 있는 기관을 말함.
집행기관이란 지방행정집행의 수장(시장의회형의 경우), 참사회 또는 집행위원회(의회참사형의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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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지도의 개념에서 당연히 발생하는 원칙을 천명한 것이라고 볼 수 있다.
행정지도의 개념은 현행 행정절차법 제2조 3호에서 「행정기관이 그 소관사무의 범위 안에서 일정한 행정목적을 실현하기 위하여 특정인에게 일정한 행위를 하거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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