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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미국의 감세정책
2008년 대선에서 오바마의 당선
중하위 계층에 유리한 조세정책 제시
2009년 2월 13일 7,872억$
(감세 규모 2,870억$, GDP의 5.5%)의 경기부양법안 상하원 통과
-2008년 글로벌 금융위기 발발
2009년 미국의 감세정책
-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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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경제가 마비되자 미국정부(루즈벨트 대통령)는 국가 주도의 경제 정책을 펼침으로서 민간에 적극적으로 개입해서 공공사업을 일으켜 대공황을 극복한 것을 이미 알고 있을 것이다.
따라서 공화당이 추구하는 목표는 대폭적인 감세에 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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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책을 납득하기 어렵다. 사회 중산층의 붕괴 현상도 심각한 문제이다. 따라서 몇 가지 대안에 대해 살펴보았다.
우선 시기에 맞지 않는 감세정책에 출구전략을 사용해야 한다고 생각한다. 출구전략이란 경기가 침체하는 시기에 기업 투자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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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의 조세정책 추이
○ 재정수지의 관점에서 보면, 전반에는 수지 개선을 위한 증세, 후반에는 수지 잉여의 환원을 위한 감세로 파악할 수 있음
○ 전자의 개정으로는 90년 및 93년의 세제개정이, 후자로는 1997년 및 2001년의 개정을 들 수 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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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세정책은 결과적으로 세수증대에 기여를 하지 못했고 경기부양에도 큰 영향을 미치지 못함. 따라서 재정적자를 유발함. 특히 미국은 쌍둥이 적자의 확대가 발생하여 국가경제의 커다란 위협요인으로 작용함
일련의 선례에서 감세정책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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