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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85-01-024778-8
* 예 금 주 : 부산정보연대 권병안 1. 통신질서확립법은 철회되어야 한다
2. 인터넷내용등급제를 반대한다
3. 온라인 시위를 보장하라
4. 국가정보원의 개입에 반대한다
5. 지방자치단체의 인터넷 검열을 반대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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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열
Ⅴ. 맺는말 : 텔레제모크라시의 전망 Ⅰ. 문제제기
Ⅱ. 미디어기술과 민주주의
1. 기술결정론과 사회결정론
2. 민주주의 위기론
Ⅲ. 텔레데모크라시의 쟁점
1. 텔레데모크라시 이론
2. 어떻게 참여민주주의를 실현할 것인가
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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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신대학출판부, 2006
행정학개론, 박연호 著 博英社, 2005
신행정학, 조병일 著 박문각, 2004
행정학원론, 황윤원 著 형설출판사, 2001
행정학원론, 신두범 著 박영사, 1997
http://cvs1.kyunghee.ac.kr/~khuspas/ys/seminar/semi1.htm
http://my.dreamwiz.com/marston/pa/pa1-5.ht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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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장
1)위헌론
2)합헌론
2. 위헌론과 합헌론
3. 인터넷 실명제와 헌법
VI 우리나라에서의 실명제 현황
1. 구조
2. 인터넷실명제와 정책목표
1) 법집행가능성의 확보수단
2) 순화로서의 실명제
VII 익명성과 실명제
VIII 결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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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상의 청소년유해매체물의 전자적 표시제도 219
4. 음반‧비디오물및게임물에관한법률상의 음란물차단프로그램의 설치의무제도 221
5. 온라인게임에 대한 사전심의 및 사전등급분류제도 222
Ⅲ. 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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