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실명제(제한적 본인확인제) 찬반 입장
찬성의견
반대의견
인터넷 익명성으로 인한 사생활 유포 및 악플 등 사이버폭력으로부터의 개인인권 보호 필요
사후 악플 등으로 인한 피해에 대해 정보통신윤리위원회의 명예훼손분쟁조정부를 통해
|
|
|
실명제이다. 그 목적은 불건전통신문화의 예방과 정보통신서비스업자들의 경영정상화를 꾀함에 있다. 이러한 인터넷실명제 도입의 취지에 대해서는 어느 정도 공감하지만, 익명성을 전제로 하는 인터넷의 속성상 이를 바탕으로 실현하고자
|
|
|
익명성의 가능성과 비용이 현실공간에 비하여 현저하게 적다는 점에서 더욱 이 가능성은 확대되게 된다.
3) 정보나 의견게재에 신뢰성 부여
인터넷 실명제를 실시하게 됨으로 인해 인터넷상에 올라오는 모든 게시물에 대해 누가 작성을 하였
|
|
|
실명제’는 중요한 의미를 지닌다. 제도의 도입으로 인하여 좀 더 긍정적인 사회발전 수단으로의 기능을 담당하느냐 아니면 오히려 인간의 생활을 감시하며 더욱 디스토피아적 사회로 만드느냐는 결국엔 제도를 사용하는 사람들의 역할에
|
|
|
익명성으로 인한 문제가 일어난다고 해서 현재의 익명제를 폐지하고 실명제를 시행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 실명제를 실시한다해도 실명을 가장하여(타인의 실명을 도용한) 다른 존재로 활동하는 등의 성격이 계속 나타날 것이기 때문이
|
|
 |
실명제 갈등: 전개과정과 특성, 2011
장성호, 한국의 인터넷 실명제 유형과 발전방향, 2012
정준현, 인터넷실명제의 법정책적 과제, 2008
조소영, 인터넷 실명제 의의와 한계, 2011
한상희, 사이버공간에서의 익명성과 책임, CLIS monthly 2003. 05.
황성기
|
|
메뉴펼치기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