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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항능력 담보
- 과적상태로 운항중인 선박들이 전복되거나 침몰되는 경우 동 선박을 감항능력을 상실한 선박이라고 할 수 있는지 여부와 그 경우 보험자는 선박보험금 지급의무가 면책되는지 여부가 문제될 수 있다. 감항능력이란 정하여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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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항능력을 결여한 것으로 추정된다. 선원이 그 면허를 소지하였는지 여부만이 선박의 인적감항능력의 유무를 결정하는 절대적인 기준이 되는 것은 아니고, 비록 그 면허가 없었다고 하더라도 사실상 특정항해를 안전하게 수행할 수 있는 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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태한 때에는 해상운송인인 선박소유자는 용선자 또는 송하인에 대하여 운송물의 멸실, 훼손 또는 연착으로 인한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 당사자간의 특약으로도 경감할 수 없다. 1. 의의
2. 의무의 내용
3. 주의 시기
4. 입증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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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항능력 묵시 워런티 위반의 효과와 증명책임에 관한 연구 : MIA 1906 및 IA 2015를 중심으로」. (2019), 한국외국어대학교 대학원 박사논문.
박현희. 「공급함수를 이용한 수출보험의 경제적 효과 분석」. 한국무역학회 세미나 및 토론회, (2009), 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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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항능력부재로 인한 보험자의 면책 및 추정
전손에의 해당여부에 관한 각종 법리, 인권과 정의 314호(2002)
정범구, 이영주, & 홍창종. (2016). 국제물품운송론. 박영사.
박창욱. (2019). 해상보험법 강의. 법문사. 1. 서론
2. 현실 전손
1) 현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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