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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고제도
외부조정이란 타인조정 또는 제3자 조정이라고 하며, 신설법인조세감면을 받는 법인이나 수익사업이 있는 비영리법인 등은 대부분 세법의 내용을 충분히 알지 못하거나 세무조정 절차가 어렵고 생소하여 정확한 과세소득을 회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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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제신고제도이거나 비 강제 신고제도이거나 간에 효과적인 신고제도는 필요하다. 넷째, 요인이 매우 복합적이기 때문에 아동학대에 대한 단 하나의 치료방안이란 있을 수 없다. 다섯째, 아동학대 예방은 정부를 포함한 모든 관계자들의 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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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고 의무자가 아동학대 사실을 발견한 경우 24시간 이내에 신고하게 되어있으며, 신고하지 않을 경우 대만화폐 6,000원이상, 30,000원이하 벌금형과 아울러 그 명단을 신문에 공고하는 등 법적으로 제도화 시켜 강력하게 규제하고 있다.
신고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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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도라고 하는 비강제신고제도를 도입하였다. 이 모델은 벨지움의 비밀의사센터, 독일의 Baraturgsstelle 등으로 이어졌다. 비밀의사들의 과제는 의사뿐만 아니라 아동학대 케이스나 그런 심증이 가는 케이스들을 신고하는 모든 이들에게 그 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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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 항목이 명시되어야 한다.
(4) 아동학대 신고의무자 확대 및 신고제도가 강제신고의무제로 바뀌어야 한다.
도법 제26조 제2항에 교원, 의료인, 사회복지전담공무원, 장애인복지시설에서 치료, 상담, 훈련, 요양을 행하는 자, 여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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