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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행규범의 중대한 위반의 특별한 결과라는 규정을 두어 위반국이 아닌 다른 모든 국가들에게 강행규범의 중대한 위반에 대해 특별한 결과로서 다음과 같은 1차 의무를 부과하고 있다. ① 강행규범의 중대한 위반을 적법한 수단을 통하여 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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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행규범의 개념보다는 좁은 것으로 보아야 함. 이와 같이 강행규범이나 대세적 의무, 그리고 국제범죄 모두가「국제공동체 전체」를 판단기준으로 제시하고 있기 때문에 세가지 개념이 동일한 기반 위에 있는 것은 사실이고, 다만 세 가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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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행규범에서 요구하는 국제의무를 위반하는 행위에 대한 위법성은 조각될 수 없다. 1980년 당시 ILC와 Ago는 제한적 무력사용은 강행규범에 위반되지 않으며, 따라서 그러한 경우에는 긴급피난으로 인정될 수 있다고 보았다. 반면에 오늘날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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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행규범의 발전, 원광대학교, 2010
토마스 버겐탈 저, 양건 역 / 국제인권법, 교육과학사, 2001
Margaret P. Karns, Karen A. Mingst 저, 김계동 외 2명 역 / 국제기구의 이해, 명인문화사, 2011 Ⅰ. 국제정치
Ⅱ. 국제연합(유엔, UN)
Ⅲ. 국제기구
Ⅳ.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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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기구의 구속력있는 결정은 조약과 동일한 효력을 갖는다.
9. 상위규범으로서의 강행법규
1) 강행법규인정의 문제
전통적으로 국제관계란 주권을 절대시한다는 것을 전제로 형성되었기 때문에 국가간의 '합의 자유' 개념이 널리 인정되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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