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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호시설의 설치, 제8 조에서는 보호시설의 업무 등을 규정하고 있다. 제 14조에서는 상담소의 통합 설치 및 운영,제 18조에는 치료보호에 대한 규정이 명시되어 있다.
Ⅳ. 가정폭력에 대한 개선점
가정폭력을 방지하기 위하여서는 무엇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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폭력전문상담기관에 시범적으로 사례기법을 적용하여 그 효과성을 평가함으로써 다른 기관에도 이를 확대해 나갈 것을 제안하는 바이다.
Ⅷ. 가정폭력에 대한 정부의 정책 제안
정부는 가정폭력방지법의 홍보뿐만 아니라 다양한 방법을 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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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정폭력 범죄 처벌에 관한 특례법"과 "가정폭력방지 및 피해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이 시행되고 있다. 이러한 현상은 선진국에 비해 뒤늦은 감이 없지 않으나 폭력피해자에게는 매우 다행스럽고 기쁜 일이 아닐 수 없다. 폭력가정의 사례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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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한 주요 법률과 공적 급부와 서비스 프로그램
정책대상
법률
정책과 프로그램
‘전체’로서의 가족을
고려
국민연금법, 건강보험법, 고용보험법, 산재보험법, 국민기초 생활보장법, 한부모가정기원법, 가족폭력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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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정폭력 범죄 처벌에 관한 특례법"과 "가정폭력방지 및 피해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이 시행되고 있다. 이러한 현상은 선진국에 비해 뒤늦은 감이 없지 않으나 폭력피해자에게는 매우 다행스럽고 기쁜 일이 아닐 수 없다. 폭력가정의 사례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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