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경우에는 잘못 고지된 기간 내에 제기하면 될 것이다(심18⑤).
3. 특별법상의 심판청구기간
개별법상 심판청구기간의 특례를 규정하고 있는 경우에는 행정심판법에 우선한다. I. 들어가며
II. 적용범위
III. 구체적 내용
IV. 기타
|
|
|
행정법강의 제6판)」, 博英社, 2009, 347면.
, 해당 법규의 목적에서 벗 어난 경우에는 구속력을 인정하지 않는 견해와 동일한 결과를 가진다. 그러므로 사전 결정의 구속력을 개별법규의 입법 목적 등의 제반사항을 무시하고 일회적으로 판단하
|
|
|
행정국가에 있어서 많은 비용과 시[85] 간을 필요로 하는 사후적 구제에 주로 의존함은 논리적 파탄을 의미한다. 행정처분에 앞서 「의견진술의 기회」를 부여하는 개별법의 규정을 우리는 많이 갖고 있지 않다. 그러나 일본은 같은 대륙법계
|
|
|
법상 생존권이 개별적,구체적 권리인가 또는 반사적 수익권 인가 하는 문제에 대해서는 아직도 논쟁중에 있으나 생존권이 올바르게 실현되기 위해서는 생존권을 구체화할 수 있는 입법조치 및 행정절차가 완비되어야 한다.
사회복지법상 생
|
|
|
행정심판법·행정소송법의 관련 규정의 유추적용에 따라, 직권취소도 제한된다고 보아야 할 것이다.
4. 취소의 절차
행정행위의 직권취소에 대하여는 종전에는 일반적인 절차에 관한 규정은 없었다. 또한 이에 관한 개별법의 규율방식은 통일
|
|
|
법 제3조에 규정할 것을 주장하고 있다.
참고문헌
강구철(1993) : 강의 행정법Ⅰ, 서울:학연사
김대순 : 국제법론, 삼영사
김준호(2005) : 민법강의
김동희(1996) : 행정법Ⅰ, 박영사
권용우·김영규(2005) : 전문가의 민사책임
석종현(1991) : 일반행정법
|
|
|
법상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매년 사회복지예산을 조달하도록 되어 있으므로, 개별법들에서 재정조달에 관한 방법이나 재원에 대해서 명시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사회보장기본법은 사회복지법 체계에서 헌법 다음으로 중요한 위치를 차지
|
|
|
법의 역할을 하기 위해서는 개별 사회복지법제의 해석 기준을 명확히 제시할 수 있어야하며 다음으로 법률 자체의 내용의 문제가 제기될 수 있다. 사회복지법제의 일반법 내지 기본법인 사회보장기본법은 앞서 언급한 사회복지에 관한 기본
|
|
|
법 또는 행정소송법의 규정에 의한 심판 청구 또는 행정 소송을 제기하여 그 처분의 취소 또는 변경 등을 청구할 수 있다.
14.사회보장의 과제와 개선방향
사회보장기본법은 과연 어떠한 법인가? 사회복지법의 영역에 포함되는 많은 개별 입법
|
|
|
행정소송과 일반적인 법적 쟁송과 같은 일종의 행정심판과 같은 이의신청 과정을 2심 과정으로 설정해 놓고 있다. 또한 신속하게 사회보장 관련하여 권리구제를 실현하여 이의 시정을 구함으로써 사회복지급여 대상자인 수급권 자들의 개별
|
|
메뉴펼치기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