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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원, 「고지 청문を 중심とする 공정수속の 내용と 한계」 전중고희기념, 공법の이론(중)(동경, 유비각 1976) p.1050.
_ 「의견진술의 기회」에 관한 강행규정을 위반한 행정처분에 대하여는 그 처분의 무효임을 공적으로 선언 받기 위하여 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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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견서 제출기회를 주지 않은 경우
o 심사절차에서의 하자가 심결의 결론에 영향을 미쳤다고 인정되는 경우
4) 심결자체의 하자
o 심결서의 형식적 하자
o 판단유탈 - 심결의 결론에 영향을 미치는 중요한 공격방어방법에 관하여 판단을 유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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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기관의 웹사이트 구축이 급속하게 확산되고 있다. 웹사이트는 행정 서비스에 보편적 접근의 이상을 실현시켜 줄 수 있는 새로운 커뮤니케이션 매체로 인식되고 있다. 현재 운영중인 지방자치단체의 웹사이트는 주민의 의견수렴, 민원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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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법은 제25조의 개정규정에 불구하고 종전의 관광진흥법시행규칙 제12조의 규정에 의한다.
제4조 (행정처분 등에 관한 경과조치)
①이 영 시행당시 종전의 규정에 의하여 사업계획승인을 얻거나 사업계획승인을 얻어 공사를 착공한 자의 제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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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법과 절차, 판정방법 및처분등에 대하여는 제81조 내지 제84조의 개정규정에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의한다.
제8조【행정처분기준에 관한 경과조치】이 규칙 시행전에 행한 위반행위에 대한 행정처분은 종전의 규정에 의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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