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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교육자치제도의 원리는 상위적 개념으로 ‘주민통제의 원리’가 우선 꼽혀져야 한다. 현행 제도를 보더라도 주민의 폭넓은 관심과 참여 및 통제를 이끌어 내지 못하고 있어 국민들의 입장에서는 지역교육청이나 그 곳에서 하는 일이 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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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에 관심이 없었다.
앞으로의 지방정치는 중앙의 정당과 연결되어 상호간의 의사소통이 활발해져야 되고, 주민들과의 자치조직과 연계하여 지방에 필요한 것이 무엇인지 의견을 듣고 주민들의 참여를 확대하고 증진시켜야 한다. 또한 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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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주의 도입을 앞당기는데 기여해야 할 것이다.
결국, 위에서 살펴본 것과 같이 21세기 한국 민주주의의 과제는 우선적으로 대의제 민주주의의 정착을 위해 노력하는 것이다. 하지만 이러한 과제를 수행하는데 있어서도 참여민주주의는 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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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민의 정치참여. ‘한국사회와 행정연구’
- 김태룡(2003). 한국의 시민사회와 지역 NGO. \'한국정책과학학회보‘
- 신열(2004). 지방공기업 경영평가제도에 대한 재검토, ‘한국행정연구’
- 오재일(2005). 참여정부의 지방분권화 정책과 지역사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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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민의 정치참여. ‘한국사회와 행정연구’
- 김태룡(2003). 한국의 시민사회와 지역 NGO. \'한국정책과학학회보‘
- 신열(2004). 지방공기업 경영평가제도에 대한 재검토, ‘한국행정연구’
- 오재일(2005). 참여정부의 지방분권화 정책과 지역사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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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자치의 기초이해』. 대명사. Ⅰ. 서론
Ⅱ. 본론
1. 지방자치의 개념
1) 주민의 참여
2) 일정한 지역과 주민
3) 자치사무
4) 자치권을 가진 자치단체기관
5) 자치권
6) 자치재원
2. 지방자치의 필요성
1) 정치적 필요성
(1) 민주주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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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분권위원회(2004. 9. 16), 자치경찰제 도입방안’제 54회 국정과제회의.
송건섭, 이태종, 이승철. (2005), 참여정부 자치경찰제(안)에 대한 비판적 논의.
권혁순. (2005). 행정체제개편이 반영해야 할 교육자치제와 자치경찰제의 미래.
서찬교, (2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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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 서 론
지방자치제도는 지방자치단체 단위차원에서 민주주의를 직접적으로 구현할 수 있는 제도라는 점에서 주민의 지방자치사무에 대한 참여는 지방자치의 성공에 있어 필요불가결하다. 지방자치단체란 국가의 영토의 일부를 그 구역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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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민참여 증진
시민운동단체, 부천시민연대
시민단체
원미구청
사회행동
대항
캠페인
직접행동
협상
로비
도입유무
② 의식적 측면
㉠ 주민들의 문제해결역량 강화 및 주체적 참여 강화
참여와 자기결정이라는 지방자치의 이념을 실행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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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에서 비롯된 이러한 움직임은 중앙정부로까지 확산되기 시작하여 국가 차원에서 정부의 질을 높이려는 노력을 이끌어내고 있다. 지난 시기에는 한국 지방자치의 재출범 및 실험기였다고 한다면, 다가오는 10년은 풀뿌리 민주주의를 정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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