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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3.02.12
제 3차 핵실험
2013.03.27.
군통신선 차단
2013.03. 30.
존엄 훼손시
개성공단 폐쇄
2013.04. 09.
개성공단
사실상 가동중단
2013.04. 14.
대화 제의 거부
2013.05. 14.
정부,
실무회담 제의
의도는?
ㅣ외부 위협론을 조성하여 불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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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성공단의 경우 순수한 경제적인 측면 이외에 정치적인 영향이 매우 크기 때문에 근본적으로는 남북관계의 근본적인 개선이 이루어져야 하겠다.
2) 개성공단 향후 전망
우리가 인정하든 그렇지 않든 개성공단의 폐쇄 및 재가동 문제는 개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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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성공단이 경협에서 차지하는 중요성과 남북경제공동체 형성에 단초가 될 수 있음을 알 수 있었다. 특히 ‘5. 24조치’이후 남북교역이 전면적으로 중단된 상황에서 개성공단 사업이 경협의 유일한 돌파구가 되고 있으며 개성공단이 정상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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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성공단의 사업을 계속 유지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입장을 가지고 있다.
개성공단 사업을 중단했을 때에 비용에 대해서 살펴보면, 개성공단에는 101개 업체가 입주해 공장을 가동하고 있으며, 남한 기업 등의 직접투자액은 약 7300억원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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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성공단사업은 남북경협에서 가장 비중이 크고 중요한 사업임
- 2006년 상반기까지 경제협력사업 승인을 득한 98건 중(협력사업자 승인은 126건) 50건 (51%)이 개성공단 사업임
○ 단기적으로는 어떤 환경에서는 개성공단이 지속 가동될 수 있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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