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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의료정보 보호기구의 설치
민감한 의료정보의 침해에 대해서는 소송이라는 제도를 통하여 손해의 전보를 받고 침해의 정지를 구하는 것도 필요하지만, 증명의 곤란함과 많은 비용 및 소송의 장기화로 인하여 정상적인 소송절차를 통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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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윤리학회지 제22권 제1호: 1-19, 2019
박대웅, 정현학, 정명진, 류화신, 「보건의료 빅데이터의 연구목적 사용에 대한 법제 개선방안」, 의료법학 제17권 제2호, 의료법학회, 2016
박태신, “보건의료정보 공개와 개인정보보호.” 「HIRA 정책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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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행위라고 본다면 현행 의료법이라든지 원격의료와 관련된 제반 규정에 해킹 및 진료정보 유출에 대한 정보보호 규정의 부재가 시급히 해결 되어야 한다. 현행 의료법 제18조 3항은 “누구든지 정당한 사유 없이 전자처방전에 저장된 개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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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정보보호심의위원회」강화를 주장한다.
정보통신부 : 현행 정보통신망법상의 「개인정보분쟁조정위원회」기능 확대ㆍ강화를 주장한다.
2. 단기적인 개선방안
1) 개인정보보호체계를 갖추고 있지 않은 부문에서 개별입법 마련
의료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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및 5백만 달러 손해배상(총 140억원)을 결정하였다. 동 금액은 미국 연방거래위원회 사상 최고액으로 1인당 $107를 배상하였다.
6. 개인정보보호 대책방안
① 개인정보 실천 생활화를 위한 대국민 인식제고 및 홍보 강화
- 금융, 보건, 의료 등 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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