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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록된다고는 하지만 오용 및 남용가능성과 의학점 관점에서 문제를 볼 때도 실질적인 효용을 주지 못하면서 예산만 낭비할 가능성이 큰 맹점을 가지고 있다.
(2)민간영역의 정보공유
개인정보 보호에 어긋난다고 보지만 관련 규정이 없다(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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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정보보호제도, 현안분석(제48호), 국회도서관 입법조사분석실, 1992
ⅳ. 김성언, 개인정보 침해에 관한 조사 연구, 한국형사정책연구원, 2001
ⅴ. 김연수, 개인정보보호, 사이버출판사, 2001
ⅵ. 권선경, 미국과한국의 개인정보법 비교연구, 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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포함하거나, 더욱 엄격한 범위로 활용을 제한해야 한다고 본다.
세 번째, 개인정보 보호법과 신용정보법의 차이가 발생하고 있다. 신용정보법의 개정을 통해 개인정보법이 우선적으로 적용될 수 있도록 하였음에도 차이가 나타나는 부분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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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http://www.kisdi.re.kr/ 1. 서론
2. 본론
가. 개인정보보호정책의 현재
1) 개인정보법
2) 개인저옵법의 개정
나. 개정된 개인정보법의 쟁점
1) 작용법적 측면
2) 절차법적 측면
3. 결론
4. 참고문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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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정보 침해에 관한 조사 연구 / 한국형사정책원구원
- 김성태 / 행정정보체계론 정보정책론과 전자정보론
- 권선경(2003) / 미국과 한국의 개인정보법 비교연구 / 개인정보침해센터
- 강경근(2000) / 개인정보침해 국내외 판례조사 및 분석 / 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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