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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은 점점 정보기술의 통제와 감시에 놓이게 된다. 결국은 이런 상반된 두 개의 가치를 잘 활용하여 인간의 생활을 풍요롭게 하는 균형점을 찾는 것이야말로 디지털시대에 법이 가져야하는 사명이 될 것이다.
7. 결론
프라이버시보호제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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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으로 수집한 개인정보 1억400만건을 1650만원에 넘겼다는 것은 기가 찰 노릇이며 보안 담당자의 지위를 개선했다면 막을 수도 있었을 것이다. 이런 사건이 다시 발생하지 않으려면 유명무실해진 정보보호최고책임자(CISO) 제도를 강화해야 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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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보호법 강화
유비쿼터스 환경에서 프라이버시 침해의 심각성과 위험성은 기존의 정보화시대의 것하고는 비교가 되지 않는다. 이처럼 정보화시대의 정보 프라이버시를 통한 개인정보의 보호가 이루어지지 않는 상황이 전개됨으로써 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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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호를 위하여 정보 시스템의 설치 조건까지도 통제하는 등 비교적 구체적으로 설정하고 있는 점도 특이하다. 그러나 이 보호법은 실효성은 높으나 예외 조항이 빈약하다는 지적이 있다. 프랑스의 개인정보보호를 위한 법과 제도
1. 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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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정보는 법률 제6조 2항의 규정(사전통보 예외)에 의거 대장의 비치, 관리는 예외 되나, 개인정보관리를 위한 나머지 법률은 적용받고 있는바, 최소한 정보보호 책임관, 책임자, 담당자가 지정되어 있어야 하고, 업무분장시 개인정보보호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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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의무
5. 비밀보장의 범위
6. 비밀보장의 제한
7. 클라이언트의 비밀보장 보강 방안
1) 윤리적 결정에서 비밀보장 보강 방안
2) 제3자의 보호에서 비밀보장 보강 방안
3) 법원 명령에서 비밀 보호 보강 방안
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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야 하며,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개인정보의 보호를 위하여 필요한 때에는 의견제시, 권고 등 행정지도 가능(법 제22조)
□ 적용제외 기관
금융실명거래및비밀보장에관한법률에 의한 금융기관
입법부·사법부, 민간부문
3. 다른 법률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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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호를 더욱 강화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
• 개인의 정보관리에 대한 긍정적인 인식 고취 필요
2.개인정보수집의 종류와 목적과 이점
1) 개인정보수집의 종류와 목적
- 국가차원의 신상 정보수집:
• 개인의 사회 및 법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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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외의 자로서 개별 법령의 적용대상이 아닌 기업 등의 개인정보 수집 및 처리 등에 현행법을 유추 적용하거나, 민간 및 공공부문, 컴퓨터 처리 및 수기 처리를 포괄하는 일반법 제정을 장기적으로 검토한다.
(3) 개인정보보호를 위한 감독 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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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734호로 제정됐다. 이후 1999년 1월 개인정보의 이용 및 제공 요건을 강화하는 한편, 본인의 열람제한 사유를 완화하는 등 규제를 완화하고 기타 제도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 보완1)해 현행에 이르고 있다. 개인정보보호법은 공공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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