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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으로 규제할 수만은 없다. 다만, 개인정보를 집적화하여 수집된 목적과는 다르게 활용되는 것을 통제할 제도적 장치는 필요하다. 이를 위해 개인정보 보호를 위한 각종 행정업무와 감독업무를 전담할 독립기구를 현재의 관련 법률을 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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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 소비자에게도 커다란 이익이 될 수도 있는 것이다. 결국 개인정보보호법제는 '개인정보보호의 가치'와 '개인정보처리의 가치'를 어떻게 조화시키느냐에 그 관건이 있다고 하겠다. 1. 머리말
2. 국내 법제도 개관
3. 외국 현황
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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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정보분쟁조정위원회\"를 설립하고 그 조정 결과에 대해서는 민법상 화해와 같은 효력을 부여하는 것 등이다.
이러한 법제 정비와 더불어 민간중심의 인터넷사이트안전마크제도의 지속적인 확대를 도모하고, 개인정보보호 상담, 침해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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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한 전문적이고 독립된 감독기구(가칭 “개인정보보호위원회”)의 조직과 권한을 규정한다.
기본법에서 개인정보보호를 위한 최저한의 기준을 설정함으로써, 기술발전에 따라 보다 엄격하고 구체적인 기준을 필요로 하는 입법필요성이 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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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호를 위하여 정보 시스템의 설치 조건까지도 통제하는 등 비교적 구체적으로 설정하고 있는 점도 특이하다. 그러나 이 보호법은 실효성은 높으나 예외 조항이 빈약하다는 지적이 있다. 프랑스의 개인정보보호를 위한 법과 제도
1. 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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